목차
표제지
목차
Ⅰ. 서론 6
Ⅱ. 담대한 구상의 주요 내용 10
1. 개요와 추진경과 11
2. 제안 배경, 기본방향과 특징 14
Ⅲ. 북한측 반응과 남북관계 이해 20
1. 북한측 반응 21
2. 남북관계 이해 23
Ⅳ. 담대한 구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26
Ⅴ. 법적 과제와 대안 32
1. 대북 제재 면제 방안 검토 필요성 33
2. 대북제재의 구조, 이행절차, 위반조치에 대한 재검토 34
3.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현황 35
4. 담대한 구상 실행을 위한 대북 제재 면제 추진 방안 45
참고문헌 53
판권기 57
〈표-1〉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개관 12
〈표-2〉 유엔 안보리 결의 주요 내용 36
〈표-3〉 미국 등 주요 국가의 대북제재 현황(일지) 42
〈표-4〉 면제 방안: 한계와 가능성 49
〈표-5〉 현물지급 방안 51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