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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토론회를 개최하며 / 김문수 2

[발제 1] 무료단순노무인력으로 활용되는 간호조무사 실습생 실태 / 이상현 4

1. 들어가며 5

2. 간호조무사 자격 제도 및 현황 6

3. 간호조무사 실습생 무임금 노동실태 8

4.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법적 지위와 보호방안 21

[발제 2] 누구나 프리랜서: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고충 / 이하은 25

위장 프리랜서 27

플랫폼 프리랜서 30

플랫폼 밖의 노동자에게까지 미치는 영향 33

적절한 단가는? 34

프리랜서 플랫폼, 이제는 상품의 판매 창구로 35

조각난 시간, 조각난 노동 35

대면 서비스 플랫폼 (돌봄 분야) 36

그 외, 관리되는 프리랜서 플랫폼 37

여성 프리랜서 37

마치며 38

[발제 3] 프랜차이즈 업종의 단기계약 실태 / 신정웅 40

[발제 4] 영화스태프 근로조건 상황 및 최근 쟁점 - 근로표준계약서 도입과 표준보수지침 논의 / 이상길 47

1. 영화스태프의 근로조건 최근 현황 48

2. 최근 쟁점 및 고민: 방송 및 OTT 드라마 55

3. 근로표준계약서 도입과 운영 현황 59

4. 표준보수지침 61

5. 청년ㆍ비정규직 불안정노동 주체에 대한 제언 63

[토론 1] 노동시장 불안정ㆍ취약노동 정책 방향 모색 -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생태계 유지와 보호 / 김종진 65

1. 전통적 취약노동자의 확대와 격차 66

2. 산업구조, 기술발전 과정 고용 다변화 문제 68

3. 노동 사각지대와 불안정노동 해법 찾기 72

[토론 2] 멈춰 있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 / 전혜원 76

1. 들어가며 77

2.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의 실종 78

3. 산재보험 확장, 보험료 차별은? 79

4. 노동법 적용 문제, 오분류 교정+일하는 사람 기본법 79

5. 노조는 만들었는데 83

6. 나가며 84

[토론 3] 단기근로계약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변성영 86

1. 단기근로계약의 문제점 87

2. 해결 방안 93

판권기 96

[발제 1] 무료단순노무인력으로 활용되는 간호조무사 실습생 실태 / 이상현 7

〈표 1〉 2011년~2021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및 합격인원 7

〈표 2〉 2010년~2019년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종사자 수 현황 8

〈표 3〉 응답자분포 9

〈표 4〉 실습지원비 수령 현황 12

[토론 1] 노동시장 불안정ㆍ취약노동 정책 방향 모색 -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생태계 유지와 보호 / 김종진 67

[표 1] 한국 고용 취약 노동자 집단 유형별 규모 변화 추이 67

[표 2]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및 불안정노동자 규모 추정 69

[표 3] 불안정 취약노동 국내외 제도화 현황 비교 72

[표 4] 프리랜서ㆍ플랫폼노동자 당사자의 정책 필요도 의견 74

[표 5] 플랫폼노동ㆍ프리랜서 정책 방향 및 사업추진 목록 논의 안 75

[발제 1] 무료단순노무인력으로 활용되는 간호조무사 실습생 실태 / 이상현 10

〈그림 1〉 병원규모별 전담지도자 지정현황 10

〈그림 2〉 교육기관별 전담지도자 지정현황 11

〈그림 3〉/〈그림 4〉 부당업무지시사례 13

〈그림 4〉/〈그림 5〉 부당업무지시대응 14

〈그림 5〉/〈그림 6〉 병원규모별 산재예방대책 현황 14

〈그림 6〉 현장실습평가 17

〈그림 7〉 실습프로그램평가 현황 18

〈그림 8〉 실습 불만요소에 대한 공감정도(5점척도) 19

〈그림 9〉 간호조무사 실습은 교육인가 노동인가 의견현황 20

〈그림 10〉 간호조무사 실습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요구현황 20

[토론 1] 노동시장 불안정ㆍ취약노동 정책 방향 모색 -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생태계 유지와 보호 / 김종진 68

[그림 1] 노동시장의 고용형태 다양화 모형 68

[그림 2] 노동시장 일터 균열과 고용다변화 정책 개입 모형 73

[그림 3]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접근과 보호의 차이 : 포괄성과 구속력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