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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코로나 19 대응 관련 법률 의결 현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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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위기로 인한 조업단축지원금 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 2

추가예산법 2020 3

경제안정화자금법 4

민법, 파산법, 형사소송법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법 5

국가 범위의 전염병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 6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보호 패키지 법(사회적 보호 패키지 Ⅰ) 7

코로나 19 병원부담 경감법 8

코로나 19로 인한 부모수당 조치에 관한 법 9

코로나 19로 인해 과학 및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 10

국회의원 활동비 조정절차 중지법 2020 11

국가 범위의 전염병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두 번째 법 12

코로나 19 퇴치를 위한 사회적 조치에 관한 법(사회적 보호 패키지 Ⅱ) 13

경쟁법 및 상업경제 자치기구 영역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법 14

행사계약 법률, 유럽주식회사 및 유럽협동조합 법률의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법 15

코로나 19 기간 동안 계획 및 승인절차를 보증하기 위한 법(계획보증법) 16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세금 감면 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법(코로나 세금 지원법) 17

해시태그

#감염병관리 #전염병예방 #재난대응 #공중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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