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1. 국내 귀환동포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2. 연구 내용과 방법 10

Ⅱ. 재외동포(해외한민족) 개황 12

1. 해외한민족 12

1) 민족 개념 12

2) 역사 속에 나타난 배타적 민족 개념 13

3) 헌법에 나타난 민족 개념 15

2. 재외동포의 정의 16

1) 동포의 개념 16

2) 법률적 동포 개념 18

3) 소외된 동포 18

4) 재외동포법의 한계 19

5) '재외동포법'의 위헌 확인 20

3. 재외동포의 범주 22

1) 남북한 인구 22

2) 재외동포의 규모 23

3) 재외동포의 규모와 분포 25

Ⅲ. 귀환동포의 정의와 이주의 역사적 배경 28

1. 귀환동포의 정의 28

1) 귀환이주 28

2) 귀환동포 30

2. 이주의 역사적 배경 32

1) 이주의 배경 32

2) 중국동포 33

3) 연해주(러시아 극동) 41

4) 중앙아시아 47

5) 일본 50

Ⅳ. 국내 귀환동포 개황 55

1. 국내 귀환동포 현황 55

1) 국내 체류 외국국적 동포 55

2) 국내 체류 외국국적 동포의 현황 55

2. 중국동포의 귀환 59

1) 조선족 디아스포라 59

2) 중국 귀환동포 현황 61

3) 국내체류 중국동포의 실태 65

4) 국내 중국동포 단체의 활동 68

3. 구소련지역 고려인의 귀환이주 69

1) 고려인 디아스포라 69

2) 고려인 귀환동포 현황 73

3) 국내체류 고려인의 실태 77

4) 국내 고려인 단체의 활동 81

4. 국내 귀환동포의 해결과제 83

1) 진정한 한국인의 조건 83

2) 귀환동포의 수용정책 85

Ⅴ. 외국의 귀환동포정책 88

1. 독일의 귀환동포정책 88

1) 독일 재외동포의 발생 배경 88

2) 독일 후기재이주자 귀환의 규모 91

3) 독일국적 회복의 조건인 민족정체성 94

4) 독일의 귀환동포정책 95

5) 이주자 사회통합을 위한 협의기구 100

2. 이스라엘의 귀환동포정책 101

1) 이스라엘 이산의 역사 101

2) 알리야, 유대인의 귀환 107

3) 이스라엘의 귀환정책 112

4) 귀환동포 지원조직 116

3. 러시아의 귀환동포정책 121

1) 러시아 디아스포라 121

2) 러시아의 귀환동포정책 122

4. 일본의 귀환동포정책 123

1) 일본의 재외동포 123

2) 일본의 귀환동포정책 123

Ⅵ. 귀환동포정책의 발전 방향 126

1. 귀환동포정책의 현황 126

1) 귀환동포의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126

2) 귀환동포의 사회문화적 부적응과 사회통합정책 131

2. 귀환동포의 정치적 대표성과 관련한 논의 134

1) 인구정책과 귀환동포 134

2) 귀환동포의 법적 지위 부여를 통한 점진적 입법모델 도출 138

Ⅶ. 결론 : 귀환동포의 정주민으로서의 권리 140

참고문헌 145

[부록] 149

1.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11호(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149

2. 대한민국 국적법 150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약칭: 재외동포법) 158

4.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약칭: 고려인동포법) 162

5.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164

6. 광주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166

7. 독일 국적법 169

8. 이스라엘 국적법 171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175

10. 일본의 국적법 177

11.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184

12.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출입국관리법 186

[표 2-1] 연도별 남북한 인구 22

[표 2-2] 재외동포 절대규모 순위(추정치) 24

[표 2-3] 재외동포 총계 추이 25

[표 2-4] 재외동포 현황 총계 26

[표 2-5] 구소련권 재외동포 현황 27

[표 3-1] 재외동포의 이민 배경과 특성, 거주국의 민족정책, 문화변용 수준 32

[표 3-2] 재중국동포의 인구추이(1910년~2000년) 35

[표 3-3] 만주 지역별 남북 조선인 분포(1932년 12월) 35

[표 3-4] 러시아인과 한인의 러시아 변동 인구수 41

[표 3-5] 남연해주 한인 농가 현황(1925) 43

[표 3-6] 시기별 사할린 한인의 인구통계 44

[표 3-7] 중앙아시아동포 현황(2019) 49

[표 3-8] 재일동포 인구 추이 51

[표 3-9] 혼인에 의한 재일동포의 인구변화 52

[표 4-1] 국내체류 외국인 현황 56

[표 4-2] 연도별 국내체류 외국국적동포 현황 56

[표 4-3]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57

[표 4-4] 외국국적동포 수 및 비율 상위 시ㆍ군ㆍ구 현황 58

[표 4-5] 불법체류 외국국적동포 현황 59

[표 4-6]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전체 및 중국동포 규모와 비중, 2019년 61

[표 4-7] 거주 지역별 중국동포 분포 현황 64

[표 4-8] 중국동포의 유형별 현황 64

[표 4-9] 중국동포 방문취업자 현황 66

[표 4-10]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 전체 및 러시아동포 규모와 비중, 2020년 10월 73

[표 4-11] 남부 사할린 인구내역 추이 75

[표 4-12] 방문취업자(H-2) 현황 79

[표 4-13] 전국 광역시도별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 분포 현황과 비율 80

[표 4-14] 진정한 한국인의 조건 84

[표 5-1] 서프로이센 지역의 독일인ㆍ폴란드인 인구구성 추이 91

[표 5-2] 연령별 후기재이주자 현황(1991~2012년) 93

[표 5-3] 주요 거주국 별 후기재이주자 기간별 귀환 추이 94

[표 5-4] 세계 유대인 인구 추이 105

[표 5-5] 1980년, 2019넌 세계 유대인 다수 국가 인구분포 변화 106

[표 5-6] 세계 주요 지역의 유대인 인구 변화(1948~2007) 111

[표 5-7] 이스라엘 귀환이주자 지원 규정 120

[표 5-8] 구소련지역 공화국의 러시아인 분포도(1989) 121

[표 5-9] 2000년대 러시아 귀환이주자 현황 122

[표 5-10] 제2차 대전 이전의 일본인 해외이주 현황(1868~1941) 124

[표 6-1] 지방자치단체의 고려인 및 사할린동포 지원조례 현황 133

[표 6-2] 체류외국인 연도별ㆍ국적(지역)별 현황 135

〈그림 2-1〉 우리나라 인구추계 23

〈그림 3-1〉 귀환이주의 순환구조 29

〈그림 4-1〉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적별 현황 56

〈그림 4-2〉 연도별ㆍ국적별 외국국적동포 현황 57

〈그림 5-1〉 이스라엘의 알리야(1948~2015) 109

〈그림 5-2〉 이스라엘 민족별 인구구성 112

〈그림 5-3〉 이스라엘의 민족 분포 현황(2020) 113

〈그림 5-4〉 이스라엘의 종교 현황(2020) 116

〈그림 5-5〉 이스라엘 이민흡수부 홈페이지 118

〈그림 5-6〉 유대인기구(JAFI) 홈페이지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