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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근로계약관계 설정을 위한 계약기본법 제정 연구 : 최종보고서

국회사무처 2021-03-08

목차

표제지

 

목차

 

Ⅰ. 근로계약법제의 필요성 8

 

Ⅱ.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설정 8

 

Ⅲ. 근로계약법의 구성 및 내용 9

 

 1. 근로계약법의 구성 9

 

 2. 근로계약법 시안(試案)의 내용 10

 

  제1장 총칙 10

 

  제2장 근로계약의 체결 16

 

  제3장 비정규직에 대한 균등대우 24

 

  제4장 근로계약의 내용 25

 

  제5장 근로계약의 전개 31

 

  제6장 계약위반과 책임 38

 

  제7장 근로계약의 종료 39

 

Ⅳ. 잠정적 결론 및 향후과제 45

 

참고문헌 46

 

해시태그

#근로계약법 #노동자보호 #노동자인권 #노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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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근로계약관계 설정을 위한 계약기본법 제정 연구 :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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