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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5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5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6

제2장 문화재보호법제의 최근 동향과 혁신의 필요성 9

1. 문화재보호법제의 현황 9

2. 문화재보호 관련 개별 법령 16

가. 문화재보호법 16

나. 문화재보호기금법 27

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9

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33

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39

제3장 해외의 문화재보호 법제의 체계 및 정비 사례 45

1. 미국 45

가. 문화재보호법제 체계 45

나. 문화재보호법제 개편 동향 51

다. 시사점 56

2. 영국 58

가. 문화재보호법제 체계 58

나. 문화재보호법제 개편 동향 62

다. 시사점 65

3. 일본 66

가. 문화재보호법제 체계 66

나. 문화재보호법제 개편 동향 73

다. 시사점 77

4. 중국 78

가. 문화재보호법제 체계 78

나. 문화재보호법제 개편 동향 86

다. 시사점 89

5. 독일 90

가. 문화재보호법제 체계 90

나. 문화재보호법제 개편 동향 96

다. 시사점 100

6. 프랑스 101

가. 문화재보호법제 체계 101

나. 문화재보호법제 개편 동향 106

다. 시사점 110

제4장 「문화재보호법」 체계의 정비와 문화유산정책의 혁신방안 112

1. 개관 112

2. 헌법상 문화권의 신설과 문화유산정책의 혁신 113

가.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 문화유산정책 113

나. 헌법상 문화권의 신설 113

3. 문화유산정책의 혁신을 위한 전제적 조치로서 '국가유산' 개념 정립 115

가. 유형적 가치를 넘어 사람 중심의 무형적 가치로 확장되는 문화재의 개념 115

나. 유형적 가치인 '財'에 무게중심이 기운 우리 현행법상의 '문화재' 개념의 문제점 116

다. 우리 현행법상의 문화재 관련 용어의 모순성 116

라. 담론의 영역을 넓혀 '財' 보호의 규제 위주에서 가치, 사람 중심의 문화창조 정책으로의 도약 필요 117

마. 통합적 가치로서의 '국가유산' 개념 정립 117

4. 국가유산과 관련한 기본법 및 개별법 제정 체계 119

가. 현행 문화재 관련 법체계의 한계 119

나. 「국가유산기본법」 및 하위 개별법 제정 119

5. 문화유산회복운동의 활성화와 문화유산정책의 혁신 123

가. 민사소송을 통한 국제문화재분쟁의 해결 123

나. 문화유산회복운동을 통한 문화유산정책의 혁신 125

제5장 결론 127

참고문헌 128

[표 1] 우리나라의 문화재 유형 및 지정 주체에 따른 분류 10

[표 2] 문화재청 소관 법령과 주요 내용 11

[표 3] 「문화재보호법」상 인용 법령 13

[표 4] 한국의 「문화재보호법」 제정 당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과의 주요 내용 비교 17

[표 5] 「문화재보호법」 구성 21

[표 6] 「문화재보호기금법」 구성 28

[표 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의 구성 31

[표 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의 구성 35

[표 9]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구성 41

[표 10] 미국 국립공원 시스템(National Park System) 현황 47

[표 11] 미국의 주요 문화유산 보호 관련 기관 50

[표 12] 미국의 문화유산 관련 분야별 주요 법률 55

[표 13] 영국의 문화유산 유형과 관련 법률 60

[표 14] 영국 국가유산법(National Heritage Act)의 변천 내용 64

[표 15]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구성 67

[표 16] 일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유산 분류 68

[표 17] 일본 문화재의 지정, 등록, 선택 및 선정 69

[표 18] 일본 「문화재보호법」 변천 과정 75

[표 19] 중국 「문물보호법」의 구성 79

[표 20] 문물의 유형 81

[표 21] 중국 문화유산 관련 주요 법제 83

[표 22] 2016년 「문화재보호법」(Gesetz zum Schutz von Kulturgut)의 구성 91

[표 23] 2016년 「문화재보호법」(Gesetz zum Schutz von Kulturgut)에 따른 문화재 정의 92

[표 24] 독일 각 주의 「기념물보호법」과 주요 내용 93

[표 25] 독일 연방정부 차원의 주요 문화유산 관련 법률 변천 과정 99

[표 26] 문화유산법전(Code du patrimoine, 2004)의 구성 102

[표 27] 프랑스의 문화유산 관련 주요 법률 104

[표 28] 문화권 신설에 관한 논의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