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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

제2장 보호대상 아동의 증가와 전망 11

제1절 보호대상 아동 정의와 발생원인 11

제2절 보호대상 아동 수요 전망 14

제3장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지원 19

제1절 보호대상 아동 보호 체계 19

제2절 시설보호 현황 23

제4장 포용적 아동정책과 아동보호체계 개편 25

제1절 포용적 아동정책 25

제2절 아동보호체계의 개편 28

제5장 그룹홈 재정지원방식 검토 30

제1절 아동 분야 예산 측면 30

제2절 복권기금 재원의 관점 35

제6장 아동보호체계 재정지원 방안 43

제1절 일반회계 전환 43

제2절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보호기금의 조성과 복권기금의 전출 44

참고문헌 46

〈표 2-1〉 다문화가구 현황 14

〈표 2-2〉 다문화 유형별 이혼 15

〈표 2-3〉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16

〈표 2-4〉 학대 피해아동 가족유형 16

〈표 2-5〉 학대 피해아동 가족유형: 친부모가족 외 형태 16

〈표 2-6〉 학대 피해아동 가족유형: 대리양육 형태 16

〈표 2-7〉 아동학대 및 재학대 현황 17

〈표 2-8〉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구분 18

〈표 3-1〉 아동복지시설 유형 21

〈표 3-2〉 2018년 발생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현황 22

〈표 3-3〉 2018년 발생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현황 22

〈표 3-4〉 시설보호 체계 아동 보호 현황 24

〈표 3-5〉 시설보호 체계 종사자 현황 24

〈표 5-1〉 d-Brain시스템 부문과 SOCX 정책영역 비교 30

〈표 5-2〉 보건복지부 아동복지 예산 추이 31

〈표 5-3〉/〈표 5-2〉 유사사업 비교 34

〈표 5-4〉/〈표 5-3〉 복권기금의 공익사업 변천 39

〈표 5-5〉/〈표 5-4〉 복권기금 사업 평가결과 41

[그림 1-1] 주요 국가의 가족 지출 추이 7

[그림 1-2] 주요 국가의 가족 지출 구조 8

[그림 2-1] 우리나라 아동 인구 추계 현황 11

[그림 2-2] 보호대상 아동 발생 및 원가정 복귀 추이 12

[그림 2-3] 보호대상 아동 현황 13

[그림 3-1]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20

[그림 3-2] 보호대상아동 조치 현황 23

[그림 4-1]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개념화 25

[그림 4-2]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과 포용국가 아동정책 비교 26

[그림 4-3]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제시된 보호 대상 아동의 포용적 지원 체계 개념도 27

[그림 4-4]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 29

[그림 5-1]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 및 보호 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사업 32

[그림 5-2] 복권기금의 한계 33

[그림 5-3] 복권기금 운영현황(결산 기준) 36

[그림 5-4] 복권기금 법정배분 현황(결산 기준) 36

[그림 5-5] 복권기금 공익사업 현황(결산 기준) 37

[그림 5-6]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사업의 추진체계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