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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7

I. 연구 개요 10

1. 연구배경 및 목적 10

2. 연구내용 12

3. 연구방법 13

II. 외교예산 현황 진단 14

1. 대한민국 외교정책 개요 및 현황 14

1) 외교부처 기관 개요 14

2) 외교부 조직 및 인력 현황 14

3) 주요 외교정책 현황 18

2. 외교예산 규모 추이 및 비교 21

1) 외교예산 추이 21

2) 외교예산 국제 비교 22

3) 2020년 외교부 및 산하기관 예산 분석 24

III. 외교예산 이슈 진단 31

1. 외교부 예산과정의 특성과 제기된 이슈 현황 31

2. 외교부 예산 집행 및 편성과정에서의 개별 이슈 도출 34

1) '국외업무여비'의 과다한 전용 34

2)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목적 외 집행 46

3) 전략사업비 편성의 타당성 49

4) 공적개발원조사업(국제협력재단 포함) 편성 및 집행의 적절성 52

5) 재외동포재단 출연사업 관련 이슈 67

3. 예산 관련 정책에서의 이슈 도출 71

1) 재외공관 행정직원 처우 개선 71

2) 타부처 공적개발원조사업과의 분절성에 따른 효과성 저하 73

IV. 외교예산 개선을 통한 외교역량 강화 방안 78

1. 외교예산의 적정규모에 대한 논의 78

2. 외교예산 편성 및 집행에서의 개선 방안 80

1) 기획재정부의 예외적 국외업무여비 증액 승인 80

2)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내실화 81

3) 전략사업비의 철저한 사전적 검토 및 타 ODA 사업과의 연계 강화 83

4) 공적개발원조 사업 개선 방안 84

5) 재외동포재단 출연사업 집행 및 성과 개선 86

3. 예산 관련 정책에서의 개선 방안 89

1) 재외공관 행정직원 임금의 점진적 인상 89

2) ODA 사업 콘트롤타워 강화를 위한 원조전담기관 설치 90

4. 외교예산 개선방안 정리 및 연구의 한계 91

참고자료 93

〈표 1〉 전문가 자문 개요 13

〈표 2〉 외교부 공무원 정원(2019년 기준) 15

〈표 3〉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 현황(2020년 1월 기준) 16

〈표 4〉 재외공관 공무원 정원(2019년 기준) 16

〈표 5〉 국립외교원 공무원 정원(2019년 기준) 17

〈표 6〉 외교부 산하기관 설립연도 및 주요 기능 17

〈표 7〉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외교관련 과제 현황 18

〈표 8〉 2016~2020년 외교부 총지출액 현황(본예산 기준) 21

〈표 9〉 2019년 OECD 주요국가 외교 예산 및 인력 비교 23

〈표 10〉 2016~2020년 외교부 프로그램별 예산액 규모 추이 현황 24

〈표 11〉 2020년 외교부 프로그램별 단위사업 예산액 규모 현황 26

〈표 12〉 2020년도 외교부 지역별 원조(ODA)프로그램 예산 현황 29

〈표 13〉 공적 기관 보고서에서 제기된 외교부 예산과정에서의 이슈 32

〈표 14〉 외교예산 관련 정책 이슈 33

〈표 15〉 2018년 외교부 결산 국외업무경비 관련 전용 내역 36

〈표 16〉 2017~2019년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편성된 국외업무여비 예산 규모 현황 43

〈표 17〉 2014-2018년 재외공관 직원 교체여비 예산액 및 전용액 현황 44

〈표 18〉 2016~2020년 외교네트워크 구축 사업 예산 현황 46

〈표 19〉 2012~2019년도 감사보고서 중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부적정 사용 지적 현황 46

〈표 20〉 2018년도 자체감사 중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부적정 사용 지적 현황 47

〈표 21〉 2020년도 전략적 협력강화(ODA) 사업 예산안 현황 49

〈표 22〉 2016~2019년 전략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50

〈표 23〉 2019년도 전략사업비 배정 및 집행내역 51

〈표 24〉 2015~2019 전략사업비 및 해외긴급구호지원 사업 동일국가 중복지원 내역 52

〈표 25〉 2016~2018년 외교부 ODA 국별협력사업 집행률 현황 53

〈표 26〉 2019년도(9월말 기준) 집행률 1% 미만 국별협력사업 현황 및 예산편성내역 53

〈표 27〉 2019년도 집행률 1% 미만 국별협력사업 집행부진 사유 56

〈표 28〉 국별협력사업 중 사업 승인 후 취소된 사업(2015~2019.8) 현황 57

〈표 29〉 국별협력사업 승인 후 사업 취소사유 58

〈표 30〉 2016~2018년 외교부 중동ㆍCIS지역 ODA 사업 집행률 현황 59

〈표 31〉 2018년 중동 CIS비중점국가그룹(ODA) 사업 실집행 부진 사유 60

〈표 32〉 2012~2016년 한국국제협력단 ODA 사업 예산대비 전용ㆍ조정 총액 현황 61

〈표 33〉 2018년 한국국제협력단 해외사무소 운영예산 결산 내역 62

〈표 34〉 2015~2018년 연도별 해외봉사단 파견 실적 64

〈표 35〉 2019년 해외봉사단 파견 예산 현황 65

〈표 36〉 2015~2017년 KOICA 일반봉사단 인원파견 목표치 및 실적 달성률 66

〈표 37〉 2018~2020년 '한상활용 청년 해외진출 지원 사업' 예산 현황 67

〈표 38〉 2015~2019년 '한상활용 청년 해외진출' 사업 실적 현황 68

〈표 39〉 2018~2019년 재외동포 교류지원 사업 예산 현황 69

〈표 40〉 재외동포재단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미지원 사업에 대해 이사장 결재를 받아 지원한 사업 현황 70

〈표 41〉 신규 신청 단체에 대해 이사장 결재를 받아 지원한 사업 현황 70

〈표 42〉 2012~2016년 재외공관 행정직원 이직률 현황 71

〈표 43〉 2017~2019년 재외공관 행정직원 인건비 예산 현황 71

〈표 44〉 주요국가와의 재외공관 행정직원 인건비 수준 비교(2016년 월평균 기본급) 72

〈표 45〉 2013~2019년 한국 정부 ODA 사업 총지출액 규모 현황 74

〈표 46〉 2019년 기관별 ODA 사업 예산 및 사업 수 현황 74

〈표 47〉 감사원 ODA 개선과제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및 검토내용 77

〈표 48〉 외교예산 이슈별 개선방안 정리 91

〈그림 1〉 2016~2020년 외교예산 및 정부총지출 대비 외교예산 비중 추이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