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제1장 정책연구 개요 8

1. 연구 필요성 9

2. 연구 목적 11

3. 연구 방법 12

4. 연구 절차 13

제2장 국제협약 및 해외 관련법 조사 15

1. 파리협정 16

1.1. 목적 16

1.2. 용어의 정의 18

1.3. 협정의 주요 내용 18

1.4. 파리협정에서 알아야 할 5가지 20

2. IPCC 1.5℃ 특별보고서 22

2.1. 개요 22

2.2. 주요 내용 23

3. 영국 기후변화법 27

3.1. 추진 경위 27

3.2. 주요 내용(2008년의 법 및 2019년 개정법) 28

3.3. 주요 의의 29

3.4. 법안 성과 30

4. 뉴욕 그린뉴딜법 31

4.1. 기후리더십과 지역사회보호법(Climate Leadership & Community Protection Act) 31

4.2. 재생에너지 성장 및 지역사회 혜택촉진법(Accelerated Renewable Energy Growth and Community Benefit Act) 33

4.3. 기후적응법(Climate Mobilization Act) 38

5. 조사결과 시사점 48

제3장 국내 관련법 조사 50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51

1.1. 목적 51

1.2. 용어의 정의 51

1.3. 기본 원칙 53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55

2.1. 목적 55

2.2. 용어의 정의 55

2.3. 기본원칙 56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57

3.1. 목적 57

3.2. 용어의 정의 57

4. 자원순환기본법 59

4.1. 목적 59

4.2. 용어의 정의 59

4.3. 기본원칙 60

4.4.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61

5. 조사결과 시사점 62

제4장 최근 유사법안 발의 현황 조사 63

1. 검토배경 및 법안별 주요내용 64

2.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특별법안 67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이행 기본법안 69

4. 기후위기 대응 법안 72

5.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안 74

6. 조사결과 시사점 76

7. 기후변화 법제와 관련된 주제 및 방법론 80

7.1. 연구주제 80

7.2. 연구방법론 81

제5장 국내 이행법안 마련방안 82

1. 배경 및 필요성 83

2. 법안의 기본방향 85

3. 조문별 주요내용 88

3.1. 입법 목적과 국가목표 90

3.2. 용어의 정의 91

3.3. 다른 법률과의 관계 93

3.4. 기후변화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94

3.5. 온실가스 저감계획 등 96

3.6. 감축약정 등 97

3.7. 재생에너지 특례 101

3.8. 자원순환 특례 105

3.9. 평가ㆍ보고 및 이행점검 106

4. 타 법률 일부개정안 108

4.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108

4.2. 국가표준기본법 109

4.3. 산업표준화법 110

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110

4.5. 자원순환기본법 112

4.6. 후속 정책연구 과제(탄소세 법안) 115

참고문헌 117

1. 국내 참고자료 118

2. 국외 참고자료 119

3. 웹 사이트 119

[부록] 「파리협정에 따른 1.5℃ 국내 이행법안」 전문 121

[표 2-1]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주요 내용 18

[표 2-2] 지구온난화 1.5℃와 2.0℃ 주요 영향 비교 24

[표 2-3] 4가지 1.5℃ 달성 경로별 특성 25

[표 2-4] 건물용도(빌딩코드)별 온실가스 배출 제한량 42

[표 2-5] 빌딩 에너지 효율 등급의 상향 43

[표 2-6] 뉴욕시 기후적응법 구성 및 주요 내용 47

[표 2-7] 파리협정과 선진국 1.5℃법의 시사점 49

[표 3-1]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방안 61

[표 3-2] 국내 관련법 조사결과 시사점 62

[표 4-1] 한국판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추진 경과 64

[표 4-2] 21대 국회 발의 법안별 주요내용 66

[표 4-3] 그린뉴딜 특별법 제정안의 구성 67

[표 4-4] 탈탄소기본법 제정안의 구성 69

[표 4-5] 기후위기 대응 법안 제정안의 구성 72

[표 4-6]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안 제정안의 구성 74

[표 4-7] 발의 법안별 위원회 비교 77

[표 4-8] 발의 법안별 재정제도 비교 77

[표 5-1]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83

[표 5-2] 조사결과에 따른 1.5℃법 핵심 단어정리 85

[표 5-3] 1.5℃ 국내 이행법 제정안의 구성 90

[표 5-4] 제정안 감축약정 등에 관한 목적 및 대상주체 101

[표 5-5] 2034년 발전량 기준 신ㆍ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102

[표 5-6] FIT와 RPS 장단점 비교 103

[표 5-7] FIT와 SEG 제도 비교 104

[표 5-8] 자원순환사회 촉진을 위한 제정안 내용 105

[표 5-9] 파리협정에 대한 성과평가와 보고 및 점검 체계 107

[그림 1-1] 법안 마련 연구 절차도 13

[그림 2-1] 관측된 全지구 평균온도 변화와 미래 온도 예측 범위 23

[그림 2-2] 뉴욕시의 시법 66에 따른 80×50 감축목표 38

[그림 2-3] NYC Roadmap 80×50의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경로 39

[그림 2-4] 2013년 뉴욕시의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 40

[그림 2-5] 기후적응법 입법안 표지 일부 및 10개 구성 법안 목록 40

[그림 5-1] 파리협정에 따른 1.5℃ 국내 이행법안 입법체계 88

[그림 5-2] 영국 기후변화 약정체계(CCA)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