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2

2. 연구방법 및 내용 13

제2장 우리나라 지역혁신정책 고찰 15

1. 지역혁신정책의 개념과 특징 16

2. 우리나라 지역혁신정책의 변천과정 19

3.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24

4.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31

5. 기타 그간의 주요 지역혁신정책 38

제3장 해외의 지역혁신정책 및 사례 43

1. 유럽 44

2. 독일 49

3. 미국 54

4. 일본 61

제4장 지역별 혁신자원 현황 및 주체별 역량 65

1. 지역별 과학산업 역량 66

2. 지역별 혁신자원 현황 81

3. 지역별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 및 성과 122

4. 지역별 혁신 주체간 협력 생태계 분석 143

제5장 지역중심 혁신정책 추진을 위한 지역 혁신역량 강화 방안 159

1. 그간의 지역혁신 정책에 대한 평가 160

2.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정책에 대한 기본 질문과 방향 166

3. 지역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지역 혁신역량 강화 방향 제언 172

참고문헌 184

[부록 1] 지역별 정부출연연구기관 세부목록 190

[부록 2] 지방공기업 세부목록('21. 12월 기준) 193

[부록 3]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 세부목록 206

[부록 4]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역별 위치 및 면적 229

[부록 5] 대기업 세부목록 현황 236

〈표 2-1〉 지역화 기반의 지역혁신정책의 특징 19

〈표 2-2〉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경과 24

〈표 2-3〉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전략별 핵심과제 26

〈표 2-4〉 제1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 전략별 핵심과제 27

〈표 2-5〉 제2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 전략별 핵심과제 29

〈표 2-6〉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전략별 핵심과제 30

〈표 2-7〉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31

〈표 2-8〉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중점추진과제별 투자실적 31

〈표 2-9〉 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32

〈표 2-10〉 제1차 및 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중점추진과제별 투자실적 비교 33

〈표 2-11〉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정 전ㆍ후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비교 34

〈표 2-12〉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정 전ㆍ후의 주요과제 내용 비교 35

〈표 2-13〉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2대 전략과 8대 과제 36

〈표 2-14〉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3대 전략 및 9대 중점과제 38

〈표 2-15〉 지역혁신사업의 정책목표별 분류 39

〈표 2-16〉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 40

〈표 3-1〉 Interreg Europe 투자우선순위 및 목표 44

〈표 3-2〉 S4+와 S3비교 48

〈표 3-3〉 SBIR, STTR 프로그램 차이점 60

〈표 4-1〉 지역내 총생산 및 인구 1인당 지역내 총생산 66

〈표 4-2〉 광역별 대기업 계열사 67

〈표 4-3〉 지역별 규제자유특구 지정내용 68

〈표 4-4〉 R-COSTII의 최근 7년 연평균 성장률 72

〈표 4-5〉 '13년 지역 평균을 기준(100%)으로한 연도별 상대수준('13년~'20년) 76

〈표 4-6〉 각 연도별 지역 평균이 100% 일 때 지역별 상대적인 수준('13년~'20년) 77

〈표 4-7〉 지역별ㆍ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인력('20) 78

〈표 4-8〉 국내 지역별 신규학위 취득자(박사) 79

〈표 4-9〉 국내 지역별 신규학위 취득자(석사) 80

〈표 4-10〉 혁신기관 유형 81

〈표 4-11〉 지자체별 대학교 현황 82

〈표 4-12〉 지자체별 QS World University Ranking 1000위 이내의 국내 대학 83

〈표 4-13〉 사회과학/경영분야 전국 지자체별 대학 경쟁력 순위 85

〈표 4-14〉 자연과학분야 전국 지자체별 대학 경쟁력 순위 85

〈표 4-15〉 과학기술분야 전국 지자체별 대학 경쟁력 순위 86

〈표 4-16〉 생명과학/의료분야 전국 지자체별 대학 경쟁력 순위 87

〈표 4-17〉 인문예술분야 전국 지자체별 대학 경쟁력 순위 88

〈표 4-18〉 지자체별 정출연 현황 89

〈표 4-19〉 공공기관 지정요건 91

〈표 4-20〉 전국 지자체의 공공기관 유형별 현황('21. 12월 기준) 91

〈표 4-21〉 지방공기업 유형별 현황('21. 12월 기준) 93

〈표 4-22〉 최근 3년간 지역별 지방공기업 수 추이('19~'21) 94

〈표 4-2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현황 96

〈표 4-24〉 최근 3년간 지역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수 추이('19~'21) 97

〈표 4-25〉 혁신클러스터 조사분석 대상 및 지정 근거 98

〈표 4-26〉 혁신클러스터 집적화 분석 방법 99

〈표 4-27〉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현황 99

〈표 4-28〉 지역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제조업 산업 규모 100

〈표 4-29〉 지역별 산업기술단지의 제조업 산업 규모 102

〈표 4-30〉 지역별 연구개발특구의 제조업 산업 규모 104

〈표 4-31〉 지역별 지방과학연구단지의 제조업 산업 규모 105

〈표 4-32〉 강소특구 지정현황 107

〈표 4-33〉 지역별 강소특구의 제조업 산업 규모 108

〈표 4-3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 현황 109

〈표 4-3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제조업 산업 규모 109

〈표 4-3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현황 110

〈표 4-37〉 첨단의료복합단지 제조업 산업 규모 110

〈표 4-38〉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정 현황 111

〈표 4-39〉 국가식품클러스터 제조업 산업 규모 111

〈표 4-40〉 연도별 대기업 수 113

〈표 4-41〉 지역별 대기업 수 113

〈표 4-42〉 연도별 대기업 수 추이 114

〈표 4-43〉 전국 지자체별 수출액 및 수입액 현황 114

〈표 4-44〉 연도별 벤처기업 수 추이 116

〈표 4-45〉 전국 지자체별 벤처기업 수 116

〈표 4-46〉 전국 지자체별 벤처기업 수 추이 117

〈표 4-47〉 연도별 상장기업 수 추이 118

〈표 4-48〉 전국 지자체별 신규 상장기업 수 추이 119

〈표 4-49〉 연도별 유니콘기업 수 추이 120

〈표 4-50〉 국내 기업가치 1조 원 돌파 이력기업 및 '22. 2월 기준 유니콘기업 현황 120

〈표 4-51〉 지자체별 정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 123

〈표 4-52〉 지자체별 정부R&D 과제수 추이 124

〈표 4-53〉 '17년 중앙부처 지자체별 정부연구개발사업 집행 현황 126

〈표 4-54〉 '18년 중앙부처 지자체별 정부연구개발사업 집행 현황 127

〈표 4-55〉 '19년 중앙부처ㆍ지자체별 정부연구개발사업 집행 현황 128

〈표 4-56〉 '20년 중앙부처 지자체별 정부연구개발사업 집행 현황 129

〈표 4-57〉 '17년 중앙부처ㆍ지자체별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수 현황 130

〈표 4-58〉 '18년 중앙부처ㆍ지자체별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수 현황 131

〈표 4-59〉 '19년 중앙부처ㆍ지자체별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수 현황 132

〈표 4-60〉 '20년 중앙부처ㆍ지자체별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수 현황 133

〈표 4-61〉 '20년 17개 광역시ㆍ도별 매칭투자 현황 135

〈표 4-62〉 전국 지자체별 논문 게재 수 추이 139

〈표 4-63〉 전국 지자체별 특허 출원/등록 추이 140

〈표 4-64〉 전국 지자체별 기술료 체결수/징수액 추이 141

〈표 4-65〉 전국 지자체별 사업화 수 추이 143

〈표 4-66〉 서울특별시 주체별 정부연구개발사업 연결 중심도 148

〈표 4-67〉 부산광역시 주체별 정부연구개발사업 연결 중심도 149

〈표 4-68〉 대구광역시 주체별 정부연구개발사업 연결 중심도 149

〈표 4-69〉 인천광역시 주체별 정부연구개발사업 연결 중심도 150

〈표 4-70〉 광주광역시 주체별 정부연구개발사업 연결 중심도 150

〈표 4-71〉 대전광역시 주체별 정부연구개발사업 연결 중심도 151

〈표 4-72〉 울산광역시 주체별 정부연구개발사업 연결 중심도 151

〈표 4-73〉 세종특별자치시 주체별 정부연구개발사업 연결 중심도 152

〈표 4-74〉 경기도 주체별 정부연구개발사업 연결 중심도 153

〈표 4-75〉 강원도 주체별 정부연구개발사업 연결 중심도 153

〈표 4-76〉 충청북도 주체별 정부연구개발사업 연결 중심도 154

〈표 4-77〉 충청남도 주체별 정부연구개발사업 연결 중심도 154

〈표 4-78〉 전라북도 주체별 정부연구개발사업 연결 중심도 155

〈표 4-79〉 전라남도 주체별 정부연구개발사업 연결 중심도 156

〈표 4-80〉 경상북도 주체별 정부연구개발사업 연결 중심도 156

〈표 4-81〉 경상남도 주체별 정부연구개발사업 연결 중심도 157

〈표 4-82〉 제주특별자치도 주체별 정부연구개발사업 연결 중심도 157

〈표 5-1〉 지역혁신 지원기관의 종류 165

〈표 5-2〉 지역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정 현황 177

〈표 5-3〉 투자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한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 181

〈표 5-4〉 과학기술기본법의 정부 R&D사업 예산 편성 과정 182

〈표 5-5〉 연구개발성과평가법의 성과평가와 예산 조정ㆍ배분 182

〈표 5-6〉 지역 과학학기술정보서비스 주요기능(예시) 183

〈그림 2-1〉 지역R&D사업 추진체계 21

〈그림 2-2〉 지역산업 플랫폼 기반의 기업지원 방식 23

〈그림 2-3〉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비전과 목표 25

〈그림 2-4〉 제1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 비전과 목표 27

〈그림 2-5〉 제2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 비전과 목표 28

〈그림 2-6〉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비전과 목표 30

〈그림 2-7〉 지방과학기술진흥 정책에서 중앙과 지역의 관계 변화 36

〈그림 2-8〉 제1~4차 종합계획 대비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차별성 37

〈그림 3-1〉 RIS3의 실행 프로세스 47

〈그림 3-2〉 연도별 주정부, 중앙정부 단위의 클러스터 프로그램 49

〈그림 3-3〉 독일 R&D 추진체계 51

〈그림 3-4〉 하이테크전략 변화 52

〈그림 3-5〉 ERC 기능 및 시스템 56

〈그림 3-6〉 ERC센터 분포 57

〈그림 3-7〉 IUCRC 운영 체계 58

〈그림 3-8〉 SBIR 지원단계 60

〈그림 3-9〉 산학연계관련법 연혁 61

〈그림 3-10〉 대학본부 기능강화 62

〈그림 3-11〉 혼합급여제도 63

〈그림 3-12〉 JST 산학협력사업 64

〈그림 3-13〉 연구성과전개지원프로그램(A-STEP) 절차 64

〈그림 4-1〉 광역별 대기업 계열사 67

〈그림 4-2〉 R-COSTII의 표준화 점수 71

〈그림 4-3〉 자원 부문 지역별 R-COSTII 점수 72

〈그림 4-4〉 활동 부문 지역별 R-COSTII 지수 73

〈그림 4-5〉 네트워크 부문 지역별 R-COSTII 지수 73

〈그림 4-6〉 환경 부문 지역별 R-COSTII 지수 74

〈그림 4-7〉 성과 부문 지역별 R-COSTII 지수 75

〈그림 4-8〉 '13년 지역 평균을 기준(100%)으로한 '19~'20년도 상대수준 75

〈그림 4-9〉 지자체별 공공기관 수 92

〈그림 4-10〉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기업 집적도 분석 101

〈그림 4-11〉 산업기술단지 기업 집적도 분석 103

〈그림 4-12〉 연구개발특구 기업 집적도 분석 105

〈그림 4-13〉 지방과학연구단지 기업 집적도 분석 106

〈그림 4-14〉 강소특구 기업 집적도 분석 108

〈그림 4-15〉 국가식품클러스터 위치도 및 시설배치도 111

〈그림 4-16〉 전국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22. 2월 기준) 112

〈그림 4-17〉 전국 지자체별 수입액 추이 115

〈그림 4-18〉 전국 지자체별 수출액 추이 115

〈그림 4-19〉 연도별 벤처기업 수 추이 116

〈그림 4-20〉 전국 지자체별 벤처기업 수 117

〈그림 4-21〉 연도별 상장기업 수 추이 118

〈그림 4-22〉 지자체별 정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 122

〈그림 4-23〉 지자체별 정부연구개발사업 집행액 변화('17년, '20년 지역별 비교) 123

〈그림 4-24〉 지자체별 과제 수 추이 124

〈그림 4-25〉 '17년(左)과 '20년(右)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집행액 추이 125

〈그림 4-26〉 '17년(左)과 '20년(右)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수 추이 125

〈그림 4-27〉 사업유형별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 비중 134

〈그림 4-28〉 '18~'20년 시도별 지자체 자체 연구개발사업 투자 추이 136

〈그림 4-29〉 '20년 시도별/연구수행주체별 지자체 자체 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 137

〈그림 4-30〉 전국 지자체별 논문 게재 수 추이 138

〈그림 4-31〉 전국 지자체별 특허 출원/등록 추이 139

〈그림 4-32〉 전국 지자체별 특허 출원/등록 추이 140

〈그림 4-33〉 전국 지자체별 기술료 징수액 추이 141

〈그림 4-34〉 전국 지자체별 사업화 수 추이 142

〈그림 4-35〉 전국 지자체별 공동/위탁과제 수 144

〈그림 4-36〉 지역별 협업관게 그래프 147

〈그림 5-1〉 정부의 지역 R&D 투자 변화 161

〈그림 5-2〉 지역간 협력 유도 정부사업 사례 164

〈그림 5-3〉 지자체별 과학기술 분야 예산 현황('20년) 164

〈그림 5-4〉 지역중개연구소 개념 174

〈그림 5-5〉 출연(연) 지역분원의 역할 정립 176

〈그림 5-6〉 「산업단지대개조계획」 사업편성 메뉴판 예시 179

〈그림 5-7〉 4대 과기원 중심 광역권역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