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Ⅰ. 문제 제기-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연방구조 논쟁 발생 1
Ⅱ. 독일 연방주의 개관 2
1. 연방국가 원리 2
2. 독일 연방주의 구조 2
3. 입법권한 배분 3
4. 법률 집행 6
5. 독일에 특유한 연방상원 7
Ⅲ.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연방구조 논쟁 9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 경과 9
2. 여론조사: 코로나19로 오히려 연방주의 강화 희망 12
3. 기민/기사연합, 연방정부 권한 강화 필요성 보고서 공개 14
Ⅳ/Ⅴ. 결론 및 시사점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