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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Ⅱ. 교통소외지역의 개념과 지원의 필요성 13

1. 교통소외지역의 개념 및 특징 13

가. 교통소외지역의 개념 13

나. 교통소외지역 발생 원인과 특징 16

2. 교통소외지역 지원의 필요성 22

가. 지방소멸 위기의 대응수단 22

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3

다. 이동의 형평성 제고 24

라. 교통안전 측면의 개선 25

Ⅲ. 관련 법령 및 사업 현황 분석 26

1. 관련 법령 26

가. 여객자동차의 운영 관련 26

나. 특정 지역의 교통서비스 향상 관련 29

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31

2. 관련 사업 현황 34

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34

나. 국토교통부: 벽지노선 지원 및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 36

다. 국무조정실 등: 생활SOC 구축 40

3. 관련 법령 및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 40

가.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체계적 접근 부족 41

나. 구체적 법적 근거 및 판단 기준 부족 42

다. 재정 지원 측면의 한계 44

Ⅳ. 현장 조사 및 사례 분석 46

1. 전남 화순군 46

가. 교통서비스 관련 주요 현황 46

나. 지역별 애로 및 정책 건의 사항 47

2. 전남 나주시 49

가. 도시형 교통모델 관련 주요 현황 49

나. 지역별 애로 및 정책 건의 사항 50

3. 충남 금산군 51

가. 교통서비스 관련 주요 현황 51

나. 지역별 애로 및 정책 건의 사항 52

4. 충북 옥천군 53

가. 교통서비스 관련 주요 현황 53

나. 지역별 애로 및 정책 건의 사항 54

5. 소결 및 시사점 55

Ⅴ. 일본 지역 공공교통 활성화 관련 입법례 57

1. 지역공공교통 관련 법률 제정의 배경 57

2. 법률의 주요 내용 60

가. 개요 60

나. 목적과 기본방침 및 국가 등의 책무 62

다. 지역공공교통계획의 작성 및 실시 63

라. 신 지역여객운송사업 시행의 원활화 67

3. 시사점 68

Ⅵ. 개선 방안 및 입법 과제 도출 71

1. 입법 및 정책적 개선과제 71

가. 교통소외지역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 인식 71

나.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기준 마련 72

다. 교통소외지역의 개선을 위한 법정 계획의 마련 73

라. 교통소외지역의 교통서비스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대책 필요 77

마. 교통운영 체계의 개선 과제 79

2. 입법 과정의 고려사항 81

Ⅶ. 결론 83

참고문헌 85

판권기 90

[표 1]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기준(공간적 기준 관련) 14

[표 2]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평가결과 16

[표 3] 행정리별 대중교통 운행 현황의 변화 18

[표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 부합 여부 진단(2019년 12월 기준) 21

[표 5] 대도시권의 범위(광역교통법 시행령 〈별표 1〉) 30

[표 6] 국가적 최저기준 중 교통부문(일부) 34

[표 7] 농촌형 교통모델 관련 실적 추이 36

[표 8] 벽지노선 지원 사업 지원액(2020년 기준) 37

[표 9]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 및 지원예정 금액 38

[표 10] 지역자율계정 포괄보조사업 중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39

[표 11] 화순군 '맘편한 100원 택시' 이용 현황 47

[표 12] 나주시 '100원 택시' 이용 현황 49

[표 13] 일본 일반승합버스사업자의 경영수지 현황(2018년) 59

[표 14] 일본 지역공공교통 활성화법의 구성 60

[그림 1] 일본 지역별 노선버스 운송인원 추이 58

[그림 2] 지역공공교통 활성화법의 구조와 주요 내용 68

[그림 3] 지자체 단위의 법정 교통계획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