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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들어가는 말 13

Ⅱ. 법률전쟁 논의의 배경 및 함의 18

1. 논의의 배경 18

가. 조약 문언의 내재적 한계 18

나. 정부영역-민간영역의 구분 20

다. 분쟁해결절차 21

2. 논의의 함의 23

가. 기존 연구의 사각지대 23

나. 혼돈의 시대-충돌하는 가치의 공존 24

다. 구조적 문제의 제기 25

Ⅲ. 미중 분쟁 전개 현황 27

1. 군사분야 28

2. 통상분야 30

3. 인권분야 34

4. 보건분야 36

5. 해양분야 39

6. 투자분야 40

7. 디지털 경제 분야 43

Ⅳ. 미중 분쟁의 배경 46

1. 미국의 영향력 감소 46

2. 중국 국력의 강화 48

3. 기존 국제질서의 이완 51

가. 다자주의 체제의 구심점 상실 51

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53

다. 민족주의 경향의 강화 54

라/4. 서방 국가들의 집단적 중국 견제 56

Ⅴ. 법률전쟁 개념의 도입과 발전 59

1. '국제규범' 프리즘을 통한 경쟁과 대결 59

가. 2020년 미중 분쟁 전개 상황 59

나. 미국 대선 이후 진행 상황 61

다. 자국 이해관계 반영한 새로운 국제 체제 도입 63

라. 군사 충돌의 현실적 난관 67

마. 법적 논거 확보의 중요성 68

2. 법률전쟁 개념의 의미 69

3. 우리나라의 사례 73

4. 법률전쟁의 핵심 요소 76

가. 자국 우선주의 77

나. 다자주의의 배격 내지 형해화 77

다. 장기적 전략 수립 78

라. 국제규범의 도구화 79

마. 민관 협력 체제의 강화 80

바. 디지털 플랫폼과의 결합 81

사. 국내외 여론의 활용 82

Ⅵ. 법률전쟁과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84

1. 장기적 외교전략 측면에서의 함의 85

가. 법률전쟁 개념의 이해와 채택 85

나. 법률전쟁 개념을 반영한 우리나라의 외교전략 수립 87

(1) 외교정책의 수립 및 조정 87

(가) 가치 중심적 접근 87

(나) 외교와 국제규범의 '통섭적' 검토 88

(다) 법적 개념과 평가에 기초한 입체적 논리 구축 88

1) 상대국 주장에 대한 평가, 분석 및 반박 89

2) 우리 측 주장의 논리적ㆍ법리적 정당성 확보 90

(2) 분쟁해결절차를 염두에 둔 검토 및 정책 수립 90

(가) 비구속적 분쟁해결절차의 적극 활용 90

(나) 필요시 구속적 분쟁해결절차의 활용 92

다. 국내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93

(1) 주요 부처별 대응 담당관/조직 지정 93

(2) 국제규범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확충 94

(3) 민관 협력 체제의 구축 및 강화 95

라. 협정 합치성 분석 중심의 '미시적' 접근법 한계 극복 96

마. 거시적ㆍ전략적 연구의 중요성 인식 97

바. 국제규범 분야 국제교류 활성화 97

2. 미중 분쟁에서의 구체적 대응 전략 수립에의 함의 99

가. 미중 분쟁의 정확한 이해 99

나. 성급한 결론의 위험성 102

다. 중견국 클럽의 활용 103

라. 긍정적 측면의 인식 103

3. 글로벌 GVC 재편 문제 105

Ⅶ. 우리 입법 정책 추진에의 시사점 109

1. 국내법과 국제법의 상호관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제고 110

2. 주요 국제협정 관련 법령 별도 관리 111

3. 주요 법령 영문화 작업 체계적 추진 112

4. 입법 과정 관련 자료의 정리 및 공개 113

5. 조문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상세 제시 114

6. 주요 부처간 협업 지원 입법조치 115

7. 인프라 구축 사업 지원 입법조치 116

8. 구체적 입법 조치 사례 116

Ⅷ. 결론 122

참고문헌 126

[그림 1] Lawfare Diagram 72

[그림 2] 미중 갈등과 우리나라의 규범적 접근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