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제도 도입 방안

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0

Ⅱ. 우리나라 1회용 포장재 관리현황 15

1. 관리현황 15

2. 빈용기보증금제도 16

가. 빈용기보증금제도 개념 및 연혁 16

나. 취급수수료 19

다. 빈용기보증금제도의 효과 21

라.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현황 22

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23

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념 23

나. 분리배출표시제도 25

4. EPR 포장재 관리의 필요성 27

Ⅲ. 빈용기보증금제도 해외사례 29

1. 해외의 빈용기보증금제도 도입 배경 29

2. 유럽연합(EU) 30

가. 유럽연합 포장재 지침 30

나. 독일 35

3. 미국 43

가. 캘리포니아주 46

나. 오리건주 48

4. 캐나다 50

가. 앨버타주 50

나. 브리티시콜럼비아주 53

다. 서스캐처원주 56

5.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59

가. 보증금 대상품목 59

나. 회수체계 60

다. 보증금 형태 61

라. 재활용율 할당 61

마/바. 재사용유리병 보증금과 1회용 용기 보증금의 차이 63

바/사. 보증금 실시 효과 63

Ⅳ. 1회용 포장재 재활용 개선방안 65

1. 해외 보증금제도와 국내환경 비교 65

2. 빈용기보증금제도 대상 확대 68

가. 빈용기보증금 대상 포장재 의미 정립 68

나. 보증금 대상품목의 확대 69

3. 경제적 동기부여를 통한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방안 70

가. 1회용 포장재 보증금 적정화 필요 70

나. 회수체계의 다변화 70

다. 자원순환성 고려 71

Ⅴ. 결론 73

참고문헌 74

판권기 81

[표 1] 빈용기보증금액 현황 18

[표 2] 취급수수료 현황 20

[표 3] 각 주체별 역할 20

[표 4] EU 순환경제 액션 플랜 주요내용 31

[표 5] EU의 포장재 재활용 목표 34

[표 6] 「신 포장재법」의 음료포장재 규정 37

[표 7] 음료포장재 재활용 vs 재사용 규정 비교 41

[표 8] 미국 주 별 Bottle Bill 개요 45

[표 9] 서스캐처원주의 보증금액 인상 57

[표 10] 재사용 유리병 보증금과 1회용 음료포장재 보증금의 차이점 61

[표 11] 우리나라와 독일의 보증금 제도 비교 67

[그림 1] PET플레이크와 PET펠렛 28

[그림 2] 유럽의 선형경제와 순환경제 개념 31

[그림 3] 포장재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R-PET 비율 34

[그림 4] 캘리포니아주 용기 회수시스템 47

[그림 5] 오리건주 용기 회수시스템 49

[그림 6] 앨버타주 용기 회수시스템 51

[그림 7]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용기 회수시스템 54

[그림 8] Encorp-Pacific 시스템 55

[그림 9] 서스캐처원주 용기 회수시스템 58

[그림 10] 해외와 국내의 보증금대상 품목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