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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0

Ⅱ. 한반도 주변의 경계미획정 수역 14

1. 한ㆍ일 간 동중국해 대륙붕 14

가. 체결배경 15

나. 내용 16

다. 운용상의 한계점 17

2. 한ㆍ일, 한ㆍ중 간 어업협정상 수역 17

가. 한ㆍ일 어업협정(1998) 18

나. 한ㆍ중 어업협정(2000) 25

Ⅲ. 한반도 주변 경계미획정 수역 관련 국제법적 쟁점 30

1. 경계미획정 수역의 개념 30

2.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행사 32

가. 유엔 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 32

나.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일방적 행위 36

3. 경계미획정 수역과 분쟁의 사법적 해결 38

가. 유엔 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절차 38

나.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분쟁과 협약상 분쟁해결절차 42

Ⅳ. 대응과제 44

1. 경계미획정 수역의 적용규범에 대한 명확한 이해 44

2.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권리행사 전 인근국과의 조율 45

3. 경계미획정 수역의 이용에 관한 공동개발 협력체계 구축 47

4. 유엔 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의 적용 또는 활용 가능성 대비 47

5. 국제분쟁에 대비한 법률 입안 51

Ⅴ. 결론 55

참고문헌 60

[부록 1]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일방적 행위를 대상으로 한 국제 판례 64

[부록 2] 유엔 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절차 적용 관련 국제 판례 78

판권기 87

[표 1] 한반도 주변수역의 어업협정상 수역별 특징 18

[표 2] 잠정약정의 유형별 사례 34

[표 3] 경계획정의 성격에 대한 견해 종합 37

[표 4]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의무'의 내용 37

[표 5]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 분류 45

[표 6]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주권적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한 견해 종합 46

[표 7] 한반도 주변수역의 해양이용 분야별 분쟁해결절차 적용 양상 51

[표 8] 일본 외무성 국제법국의 조직 현황 53

[표 9] 해양경계획정 사건 65

[표 10] 적절한 고려의무의 내용 80

[표 11] 유엔 해양법협약 중재사건 중 해양환경보호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당사국 주장 또는/및 재판부 인정 사건 82

[그림 1] 제7광구 위치도 16

[그림 2] 한반도 주변 어업수역 22

[그림 3] 가이아나-수리남 간 중재사건(2007년) 사건 수역도 70

[그림 4] 가나의 석유 탐사ㆍ개발 현황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