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김하중 4

환영사 / 강선우 6

환영사 / 양금희 8

축사 / 김상희 10

축사 / 김태년 12

축사 / 주호영 14

축사 / 한정애 16

축사 / 박능후 18

발제 20

발제1. 아동학대 피해아동보호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김영주 20

1. 최근 아동학대사건들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21

2.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에 대한 설명 24

3. 현행 피해아동 보호의 문제점 25

4. 개선방안 30

5. 마치며 34

발제2.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 박선권 35

I. 조사 개요 36

II.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제도화 및 아동학대 대응 현황 39

III.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실태조사 49

IV. 과제와 개선방향 70

토론 80

토론문1. / 류정희 81

1. 조사와 사례관리의 이원적 체계 내 역할과 권한의 재정립 81

2. 아동보호체계 내 다부처 간 연계를 위한 공통의 교육, 공통의 사례관리 82

3. 아동학대 및 보호정보의 공유체계 구축 84

4. 원가정보호원칙은 여전히 아동보호의 기본원칙 85

5.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과 기능 강화 85

6. 기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86

토론문2. / 백운희 87

들어가며 -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87

'아이들 중심에서 공간과 지원을 재구조화하라' 88

지원 인력 환경 개선 및 전문성 재고 89

토론문3. / 채성용 94

토론문4. / 이상희 97

1.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97

2. 2020. 10. 1.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의 문제점 97

3. 향후 개선방향 102

토론문5. / 허민숙 105

토론문6. / 조신행[내용없음]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