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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2

Ⅱ. 국회 인사청문 대상공직과 국회의 임명동의 등의 구분기준 3

1. 인사청문 대상 공직의 확대 3

2.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등의 구분 기준 5

Ⅲ. 정부별 국회의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 6

1. 김대중 정부(1998.2-2003.2) 7

2. 노무현 정부(2003.2-2008.2) 8

3. 이명박 정부(2008.2-2013.2) 9

4. 박근혜 정부(2013. 2. 25.-2017.3.10.) 11

5. 문재인 정부(2017. 5.-현재) 12

Ⅳ. 결론: 비교와 함의 14

1. 역대 정부별 비교 14

2. 함의 15

참고문헌 17

〈표 1〉 2000년 국회 인사청문 대상공직 3

〈표 2〉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공직의 확대 4

〈표 3〉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등의 구분 기준 6

〈표 4〉 김대중 정부 시기 국회 인사청문 결과 7

〈표 5〉 노무현 정부 시기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 8

〈표 6〉 이명박 정부 시기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 10

〈표 7〉 박근혜 정부 시기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 12

〈표 8〉 문재인 정부 시기(2021년 3월 1일까지) 국회 인사청문 결과 13

〈표 9〉 역대 정부별 국회가 공직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미채택한 비율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