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
I. 들어가며 2
II. 엄벌요청의 허(虛)와 실(實) 3
1. 대중들의 엄벌요구 3
2. 국민참여재판의 운영결과 4
3.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기대와 우려 5
III.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위기 6
1. 국민참여재판의 개요 6
2.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소극적 운영 8
IV.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안 11
1. 필수적 대상사건의 도입 검토 11
2. 배제사유 구체화에 대한 검토 14
V. 나가며 16
참고문헌 18
판권기 1
표 1. 배심원 양형의견(다수의견)과 선고형량 분포(2008년-2020년) 4
표 2. 집단별 사법부와 법관에 대한 신뢰도 평균(5점 만점) 5
표 3.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6
표 4. 국민참여재판 대상건수 및 접수건수(2014년-2020년) 9
표 5. 국민참여재판 처리건수 및 처리비율(2014년-2020년) 9
표 6. 배제사유별 배제건수(2014년-2020년) 11
표 7. 국민사법참여제도 관련 주요 외국 입법례 13
표 8.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전체 배제 건수, 비율 15
그림 1. 각 국의 사법제도 및 법원에 대한 신뢰도(Citizen confidence in the judiciary system and the courts) 2
그림 2. 형사사법기관 신뢰도ㆍ공정성 인식 2
그림 3. 양형기준 이탈사유(배심원 의견) 5
그림 4. 국민참여재판 처리 도표(2008년-2020년) 8
그림 5. 국민참여재판을 철회한 피고인의 철회이유응답 순위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