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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I. 실태조사 개요 10

1. 실태조사 목적 및 대상 10

2. 조사방법 및 일정 13

가. 조사방법 13

나. 실태조사 일정 14

II.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16

1. 선관위의 역할과 구성 16

가. 선관위의 위상과 역할 16

나. 선관위의 조직과 구성 17

다. 각급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 20

2. 선거관리 근거 법령 21

가. 「헌법」 21

나. 「공직선거법」 22

다. 「선거관리위원회법」 23

라. 「공직선거관리규칙」 24

III. 선거관리 실태조사 25

1. 투표소 설치 현황 25

가. 개요 25

나. 서울특별시 27

다. 부산광역시 28

라. 울산광역시 남구 29

마. 경상남도 의령군 29

바. 소결 29

2. 감염병 확산과 선거관리 30

3. 투ㆍ개표 관리 현황 31

가. 투ㆍ개표 관리 종사자 현황 31

나. 투ㆍ개표 관리 종사자의 모집 및 교육 34

4. 사회적 약자의 투표권 보장 37

가. 투표소 접근성 37

나. 투표보조용구 39

다. 발달장애인의 투표 편의성 40

라. 고령자의 투표 편의성 41

5.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민주성 42

가. 선거관리의 공정성 42

나. 선거관리의 민주성 44

IV. 개선과제 46

1. 투ㆍ개표 시설 확보를 위한 기관간 협력 강화 46

2. 투ㆍ개표 인력에 대한 지원 및 교육 강화 47

3. 사회적 약자의 투표 편의 확대 49

4.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민주성 확대 50

참고문헌 52

[부록] 서면조사 설문지 54

판권기 62

[표 1] 선관위 활동 및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평가 10

[표 2] 4.7 재ㆍ보궐선거 실시 현황 12

[표 3] 실태조사 일정 15

[표 4] 4.7 재ㆍ보궐선거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 투표소 설치 현황 26

[표 5] 서울특별시 4.7 재ㆍ보궐선거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설치 현황 27

[표 6] 부산광역시 4.7 재ㆍ보궐선거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설치 현황 28

[표 7] 서울시의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관리 종사자 현황 32

[표 8] 부산시의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관리 종사자 현황 33

[표 9] 투표관리관 등 수당 지급 현황 33

[표 10] 제21대 총선 유권자 인식조사 결과 43

[표 11] 제21대 총선 선관위 신뢰평가 43

[표 12] 선관위가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