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서론 2
Ⅱ. 육아휴직 사용 현황 3
Ⅲ. 법률 및 제도 5
1. 사업주 제재 법률 5
2. 한계 7
Ⅳ.해외 사례 8
1.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법률 규정 8
2. 근로자 구제 및 시정조치 사례 10
Ⅴ. 개선 과제 11
참고문헌 13
표 1. 출생아 부모의 당해연도 육아휴직 사용률 3
표 2. OECD 국가별 육아휴직 사용자 수 4
표 3. 사업주의 육아휴직 권리침해 관련 기소의견 송치 건 5
표 4. 모성보호 스마트 근로감독 의심사업장 현황 6
표 5. 모성보호 스마트 근로감독 육아휴직 점검 실적 및 시정조치 현황 6
표 6. 육아휴직 관련 근로감독 청원제도 이용 현황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