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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4

Ⅱ. 입원적합성심사제도 설계ㆍ운영의 문제점 17

1.입원적합성심사제도의 구성 18

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18

나. 입원적합성심사(소)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심사 사항 18

다. 문제점 21

(1) 입원심사소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법적 규정 미비 21

(2) 입원심사소위원회 참석 위원 확보의 어려움 24

2. 입원적합성심사의 절차 26

가. 조사업무와 심사의 법적 근거 26

나. 심사 절차와 방법 29

다. 문제점 32

(1) 입원심사소위원회 심사 기회의 박탈, 부실 심사의 위험성 32

(2) 입원심사소위원회 적정 심사시간 미확보, 심사 질 저하 38

Ⅲ. 입원적합성심사제도의 효과성 분석 43

1. 기존 논의: 정부와 정신의료계의 의견 대립 43

2. 설문 및 면접 조사를 통한 효과성 분석 결과 46

가.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46

나.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심층 면접 조사 결과 51

Ⅳ. 개선방안 60

1. 인권 보호 관련 60

2. 자기결정권 보장 관련 63

3. 제도의 부작용 제어 관련 66

Ⅴ. 결론 68

참고문헌 73

[부록] 면접 조사를 위한 질문 75

판권기 82

[표 1]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기관 및 관할 지역 18

[표 2]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 현황(2020년 기준) 23

[표 3] 입원적합성소위원회의 참석 위원 구성 비율(2018-20년) 25

[표 4] 입원 후 입원심사소위원회 개최까지의 평균 소요일 33

[표 5]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 적합, 부적합, 각하 비율(2021.10. 기준) 34

[표 6] 대면조사(신청/직권)와 서면조사 건수, 부적합 건수와 부적합률 35

[표 7] 대면조사에 대한 입적심 위원의 의견 조사 결과 38

[표 8] 입원심사소위원회의 평균 심사 건수 및 최소 심사 시간(5분) 비율 39

[표 9] 입원적합성심사제도 도입 효과에 대한 인식(평균) 47

[표 10] 입원적합성심사제도 도입 효과에 대한 인식(동의/보통/비동의) 48

[표 11] 응답 대상자 특성별 입원적합성심사제도 도입 효과에 대한 인식 49

[표 12] 주제분석 결과: 입적심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중심주제 53

[그림 1] 입원적합성 심사의 절차 및 방법 31

[그림 2] 국립정신병원 입원심사소위원회별 대면조사 현황 37

[그림 3] 입원심사소위원회별 평균 비자의입원 적합성 심사 소요시간 40

[그림 4] 입원심사소위원회 심사 건당 평균 소요시간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