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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의 재난피해 보상 및 지원체계와 시사점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5

Ⅰ. 서론 14

1. 연구의 목적 14

가. 재난 유형에 따른 피해 지원 체계 구축 14

나. 주요 외국의 재난 지원 제도 분석 14

다. 우리나라 재난 구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대안 15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6

가. 연구의 방법 16

나. 연구의 구성 17

Ⅱ. 우리나라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제도 18

1. 우리나라 재난 구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도 18

가. 재난 관련 법령 개요 18

나. 재난에 대한 피해 보상 및 복구 21

다. 재난 피해 지원 23

라. 소결 30

2. 재난지원금 지원 31

가. 재난지원금의 필요성 31

나. 재난지원금의 정의 및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32

다. 재난지원금의 신청 및 지원금액 34

라. 국고의 지원 36

Ⅲ. 주요 외국의 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 제도 38

1. 미국 재난 지원 제도 38

가. 재난 지원 법제도 38

(1) 비상사태와 중대재난 선포 개괄 38

(2) 구체적인 중대재난ㆍ비상사태 선포 절차 45

(3) 재난복구개혁법(DRRA) 49

나. 재난 지원ㆍ복구ㆍ보상 제도 51

(1) 재난 지원ㆍ복구ㆍ보상 기관 51

(2) 비(非) 연방의 재난 지원 53

다. 연방 재난 지원 프로그램 57

(1) 사전 재난 위험 완화 (PHM) 57

(2) 화재관리지원금(FMAG) 지원 63

(3) 스태포드 법에 따른 재난 지원 프로그램 63

(4) 그 밖에 연방 지원 프로그램 66

라. 재난구호기금(DRF) 72

(1) 일반론 72

(2) 재난구호기금 지출의 유형 76

2. 독일 재난 지원 제도 81

가. 재난 지원 관련 법제도 81

(1) 연방정부 차원의 위기 관리 제도 83

(2) 연방시민보호ㆍ재난관리법 87

(3) 주정부 차원의 위기 관리 제도 92

(4) 독일의 주요 재난 관리 기구 94

나. 재난 구호와 지원 체계 97

(1) 재난 구호 연방 체계 99

(2) 연방의 임무 100

(3) 주정부의 재해 방지 및 구호 임무 104

(4) 재난 구호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력 115

다. 홍수보험제도 116

(1) 독일 홍수보험 상황 116

(2) 독일 홍수보험 및 기타 위험 이전 대책 118

3. 일본 재난 지원 제도 120

가. 재난 지원 관련 법제도 120

(1) 「재해대책기본법」의 개요 120

(2) 「재해대책기본법」의 주요 내용 121

나. 재난 구호와 지원 체계 131

(1) 일본 재난관리 체제 및 특징 131

(2) 재해 구호 134

다. 재난 피해 대비 보험제도 145

(1) 지진보험 145

(2) 농업재해보상 제도 147

Ⅳ. 시사점과 입법정책적 대안 151

1. 주요 해외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151

가. 법제도 마련을 통한 재난 예방 대책 강구 151

나. 조직법상 재난위원회 중심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운영 152

다.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 의한 재난 대응ㆍ구호 153

라. 사전피해평가 제도의 도입 154

2. 입법정책적 대안 156

가. 재난 지원ㆍ대응 체계 입법 156

나. 재난 피해 보상에 관한 입법 158

다. 민관 협력 체제 입법 161

라. 재난구호기금 마련을 위한 입법 162

Ⅴ. 결론 165

참고문헌 169

[부록] 172

[표 1]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22

[표 2] 재난 피해 지원 방식 24

[표 3]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29

[표 4] 스태포드 법 선포 절차 38

[표 5] 국가비상사태법의 국가비상사태와 스태포드법의 비상사태 43

[표 6] 스태포드 법 선포시 가능한 지원 64

[표 7] 독일의 재해대책 관련 법률 체계 86

[표 8] 독일의 주요 재난 관리 기구 96

[표 9] 일본의 재해예방 및 재해보상 관련 법제 130

[표 10] 재해위로금 급부 내용 137

[표 11] 이재민생활재건지원제도 내용 138

[표 12] 격진재해법에 따른 주요 적용 조치 141

[표 13] 대규모재해법의 주요 내용 143

[표 14] 수해 위험과 경제적 보장: 미국, 독일, 일본의 수해 보상 비교 149

[표 15] 감염병 피해추정 분석 방법 159

[표 16] 조류독감 피해추정 분석 방법 159

[그림 1] 재해 및 재난 관련 법령 체계 18

[그림 2] 미국 재난 지원 체계 57

[그림 3] 독일 재난 관리 체계 94

[그림 4] 일본의 방재 체계 132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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