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서론 13
1. 연구 목적 13
2. 민주주의와 유권자의 정치참여 15
가. 국민 대표자 선출을 위한 참여 17
나. 국회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직접적 참여 18
3. 코로나19로 인한 정치참여의 변화 19
Ⅱ. 코로나19와 주요국 선거와 투표방식의 변화 25
1. 2020-2021 주요국 선거의 개요 26
가. 미국 26
나. 영국 28
다. 프랑스 29
2.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32
가. 미국 32
나. 영국 37
다. 프랑스 38
3. 유권자 참여와 투표율의 변화 39
가. 미국 39
나. 영국 41
다. 프랑스 44
4. 해외사례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 45
Ⅲ. 코로나19와 주요국 의회의 변화 48
1. 의회운영 방식의 변화 48
가. 미국 48
나. 영국 50
다. 프랑스 53
라. 독일 56
마. 일본 58
2. 의회-시민 소통방식의 변화: 미국 상/하원 사례를 중심으로 63
3. 해외사례의 함의 67
Ⅳ. 코로나19와 한국의 선거 및 국회 참여 71
1. 선거와 정치참여 71
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정치참여의 특징 71
나. 주요국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적 제언 74
2. 국회 운영과 시민참여 76
가. 한국 국회의 코로나19 대응과 의회 시민참여 현황 76
나. 정책적 제언 87
(1) 원격회의를 위한 법령 정비 87
(2) 국회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91
Ⅴ. 결론 96
1. 코로나 팬데믹과 정치참여의 위기 96
2. 정책적 제언과 과제 98
가. 유권자의 선거 참여 기회 보장 98
나. 국회의 대응 과제 100
참고문헌 105
[표 1] 미국의 주별 우편/부재자투표 조건 34
[표 2] 미국 대통령 선거와 우편투표 40
[표 3] 미국 대통령 선거와 사전투표 40
[표 4] 차단 시행(screening implementation) 가이드라인 49
[표 5] 2018~2021 회기별 프랑스 의회 운영 현황 54
[표 6] 연방의회 의사규칙의 임시 특례규정 사항 57
[표 7] 일본 중의원 공지 중 코로나19 관련 내용 60
[표 8] 일본 참의원 공지 중 코로나19 관련 내용 62
[표 9] HDP와 SAD가 제안하는 팬데믹 의회 운영을 위한 체크리스트 67
[표 10] 의회 활동 지표(ParlAct Index) 79
[표 11] 의회 기술 지표(ParlTech Index) 80
[표 12] 국가별 의회 활동(ParlAct) 및 기술 지표(ParlTech Index) 81
[표 13] 20대~21대 국회 세미나 개최 방식 현황 85
[그림 1]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가별 투표율 추이 22
[그림 2]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율(1980-2020) 39
[그림 3] 2021년 런던 및 잉글랜드 4개 시장 선거 투표율 41
[그림 4]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 투표율(1999-2021) 42
[그림 5] 웨일스 의회 선거 투표율(1999-2021) 43
[그림 6] 프랑스 시의회 선거 결선투표 투표율(1983-2020) 44
[그림 7]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원격소통 방식을 유의미하게 더 활용하고 있는가? 64
[그림 8]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각각의 활동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였는가? 65
[그림 9] 코로나19 위기가 종식된 후에 다음의 활동이 증가/감소할 것인가? 66
[그림 10] 사전투표율(2014-2020) 73
[그림 11]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1992-2020) 74
[그림 12] 미국 하원 의원들의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처 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