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9

Ⅰ. 개요 30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30

2. 분석의 구성 및 방법 32

Ⅱ. 현황 34

1. 국가건강검진 개요 34

가. 연혁 34

나. 국가건강검진의 종류와 추진체계 37

2. 국가건강검진 관련 법령 및 상위계획 46

가. 국가건강검진 관련 법령 46

나.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55

3. 건강검진 추진실적 57

가. 수검률 57

나. 검진성과 58

다. 주요 검진항목의 진료실인원과 급여비 변화 61

4. 재정사업 현황 65

Ⅲ. 주요 쟁점 분석 70

1. 개인의 건강상태 및 의학적 타당성에 기반한 검진 설계 필요 70

가. 치료를 받고 있는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의 필요성 재검토 필요 70

나. 근거에 기반한 검진 설계 필요 75

다. 검진항목의 타당성 확보 필요 81

2. 검진 사각지대 관리 필요 85

가. 장기미수검자 관리 필요 85

나.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 미실시 지자체 다수 90

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사업의 수검자 다양화 필요 93

3. 검진의 질 관리를 위한 검진기관 관리 강화 필요 98

가. 국가건강검진의 질 유지를 위한 인력기준의 실효성 미흡 98

나. 민간건강검진 오남용에 대한 관리 필요 103

다. 건강검진전문기관의 역할 정립 필요 106

4. 검진 후 사후관리 체계화 필요 110

가. 질환의심 등 유소견자의 확진 검사 비율 저조 110

나. 검진결과에 대한 상담 강화 필요 113

다. 정보의 통합 기반 마련 및 활용도 제고 115

5. 이원화된 검진체계 통합 필요 118

가. 학생건강검진 별도 운영체계로 인한 문제 118

Ⅳ. 결론 및 시사점 122

판권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