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9

Ⅰ. 개요 36

1. 분석의 배경과 목적 36

2. 분석의 구성과 방법 40

Ⅱ. 현황 42

1. 곡물 수급 현황 42

2. 곡물 수급안정 관련 법령 및 상위 계획 49

3. 곡물 수급안정 관련 재정사업 현황 57

4. 곡물 수급안정 관련 국내외 주요 지표 60

가.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증가 추세 60

나. 국제곡물 조기경보지수 상승 64

다. 세계 각국의 농식품 수출제한 조치 현황 67

Ⅲ. 주요 쟁점 분석 71

1. 국내 생산 확대의 한계 인식 필요 71

가. 밭 식량작물 생산량 정체ㆍ감소 71

나. 밭 농업 생산기반정비(SOC) 실적 저조 76

다. 밭 농업 유통기반 조성 미흡 80

라. 밭 식량작물의 우량종자 보급 및 연구개발(R&D) 투자 미흡 84

2. 곡물 수입의 안정성 강화 필요 87

가. 우리나라의 곡물 수입 현황 87

나. 곡물 수입의 안정성 강화 필요 92

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의 곡물 확보ㆍ도입 강화 필요 101

3. 공공비축제도의 개선 필요 105

가. 공공비축제도 운영 현황 105

나. 수매비축제도의 효과성 제고 필요 107

다. 적정 비축량(재고량) 관리 필요 111

라. 사료용 곡물의 공공비축 검토 필요 113

4. 위기관리 대응체계 강화 필요 117

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지수 정체ㆍ저하 117

나.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의 체계적 관리 강화 필요 122

다. 상식적인 식량위기 대응 체계 강화 필요 127

Ⅳ. 시사점 135

1. 국내 생산 확대 부문 135

2. 수입의 안정성 강화 부문 136

3. 적정 물량 비축 부문 137

4.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부문 137

판권기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