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을 위한 거시재정모형 구축

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2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2

Ⅱ. 분석모형 20

1. 가계부문 20

2. 기업부문 24

3. 통화 및 재정정책 28

4. 시장청산 조건 30

5. 해외부문 31

Ⅲ. 모형 추정 32

1. 데이터 및 추정 방법 32

2. 모수의 사전분포 33

3. 모수의 사후분포 39

Ⅳ. 한국형 재정준칙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40

1. 모형의 연간화(annualization) 40

2. 한국형 재정준칙 만족을 위한 재량적 재정정책 실행 결과 41

3. 대안적 재정건전성 반응도의 식별 57

4. 대안적 재정건전성 반응도의 함의: 편익 71

5. 대안적 재정건전성 반응도의 함의: 잠재적 비용 77

Ⅴ. 맺음말 81

1. 한국형 재정준칙의 거시경제효과 분석을 위한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 구축 81

2. 실증분석 결과의 의의 82

3. 향후 연구과제 83

참고문헌 84

[부록 A] 추정에 사용한 데이터 87

[부록 B] 모형의 추정 결과 89

〈표 1〉 최근 재정총량 추이 및 전망 12

〈표 2〉 국회예산정책처 장기 재정전망: 의무지출 13

〈표 3〉 모형의 캘리브레이션된 모수 35

〈표 4〉 모형 모수의 사전분포 및 사후분포 37

〈표 5〉 모형 모수의 사전분포 및 사후분포 38

〈표 6〉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의 효과, 재정변수 조정 시나리오별 비교 56

〈그림 1〉 국회예산정책처 장기 재정전망치 및 재정준칙 인덱스 18

〈그림 2〉 식별된 재정변수 충격 시퀀스, 모든 재정변수 조정 시나리오 44

〈그림 3〉 식별된 재정변수 충격 시퀀스, 세율 조정 시나리오 45

〈그림 4〉 식별된 재정변수 충격 시퀀스, 지출 측면 조정 시나리오 45

〈그림 5〉 재정준칙 인덱스, 국가채무비율 및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 전망치, 모든 재정변수 조정 시나리오 47

〈그림 6〉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의 효과, 모든 재정변수 조정 시나리오 50

〈그림 7〉 재정준칙 인덱스, 국가채무비율 및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 전망치, 재정변수 조정 시나리오별 비교 52

〈그림 8〉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의 효과, 재정변수 조정 시나리오별 비교 54

〈그림 9〉 일시적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재정준칙에의 함의, μ=1인 경우, 모든 재정변수 조정 시나리오 60

〈그림 10〉 일시적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재정준칙에의 함의, μ≥1인 경우, 모든 재정변수 조정 시나리오 62

〈그림 11〉 일시적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재정준칙에의 함의, μ=1인 경우, 세입 변수 조정 시나리오 64

〈그림 12〉 일시적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재정준칙에의 함의, μ≥1인 경우, 세입 변수 조정 시나리오 66

〈그림 13〉 일시적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재정준칙에의 함의, μ=1인 경우, 지출 항목 조정 시나리오 68

〈그림 14〉 일시적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재정준칙에의 함의, μ≥1인 경우, 지출 항목 조정 시나리오 70

〈그림 15〉 대안적 재전건전성 반응도의 함의, 재정변수 조정 시나리오별 73

〈그림 16〉 대안적 재전건전성 반응도에 따른 효과, 재정변수 조정 시나리오별 비교 76

〈그림 17〉 대안적 재전건전성 반응도에 따른 모형 변수의 비조건부 표준편차, 재정변수 조정 시나리오별 비교 80

〈그림 18〉 모형의 추정된 모수의 trace plot 1 90

〈그림 19〉 모형의 추정된 모수의 trace plot 2 91

〈그림 20〉 모형의 추정된 모수의 사전분포와 사후분포 1 92

〈그림 21〉 모형의 추정된 모수의 사전분포와 사후분포 2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