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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들어가며 2

Ⅱ. 자사고와 외고ㆍ국제고의 도입 및 주요 사항 3

1. 고등학교의 유형 구분 3

2. 고등학교 유형별 주요 사항 비교 5

Ⅲ. 주요 현황 및 개편 정책 6

1. 학교 수 및 학생 수, 지정 현황 6

2. 자사고 및 외고ㆍ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 및 법령 검토 7

Ⅳ. 주요 쟁점 및 문제점 10

1. 자사고의 단기간 급증 및 특정 지역 편중 10

2. 전체 특목고ㆍ영재학교 및 자율고 등의 일반고 대비 비율 과다 11

3. 자사고와 외고ㆍ국제고의 지정 목적 부합 여부 12

4. 고등학교 유형의 정책적ㆍ법적 안정성 및 국민 의견 수렴 미흡 15

Ⅴ. 개선과제 18

1.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고교 유형의 일반고 전환 18

2. 자사고 유지 시 특정지역 편중 해소 및 법인전입금 의무비율 상향 19

3. 고교 유형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한 안정적 제도화 20

4. 고교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고교 유형 개편 필요 21

[부록 1] 시ㆍ도별 자율형 사립고 지정 현황 23

[부록 2] 시ㆍ도별 및 설립별 외국어고ㆍ국제고 지정 현황 24

참고문헌 25

판권기 1

표 1. 고등학교 유형별 주요 사항 비교 5

표 2. 전체 고등학교 중 자사고와 외고ㆍ국제고 학교 수 6

표 3. 전체 고등학생 중 자사고와 외고ㆍ국제고 학생 수 7

표 4. 고등학교 유형별 학교 수 및 학생 수 12

표 5. 외고ㆍ국제고 및 과학고ㆍ영재학교의 계열별 대학 진학 현황(2016~2019) 14

그림 1.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전체 국민의 의견(2017~2020년) 16

그림 2.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한 전체 국민의 의견(2010~2016년)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