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교육부는 자사고 유지, 외고 폐지 등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고교유형 개편이 주요 이슈로 제기됨
- 이에 대해 2년 전의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폐지 정책을 번복하였다는 의견, 외고 우선 폐지에 반발하는 의견 등이 제기됨
□ 주요 쟁점 및 문제점으로는 ① 자사고의 단기간 급증 및 특정 지역 편중, ② 전체 특목고ㆍ영재학교 및 자율고 등의 일반고 대비 비율 과다, ③ 자사고와 외고ㆍ국제고의 지정 목적 부합 여부, ④ 고등학교 유형의 정책적ㆍ법적 안정성 등이 제기됨
□ 자사고 및 외고ㆍ국제고 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ㆍ정책적 혼란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고교 유형을 구축하기 위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고교 유형을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자사고 제도 유지 시 특정 지역 편중 등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법인전입금 의무 비율을 현행 3~5%에서 상향시키며, 자사고 선발 범위를 전국단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고등학교의 유형 구분과 지정ㆍ지정취소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입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유형별 재지정 평가 시 전국적으로 통일된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적절함
- 넷째, 교육의 수월성 및 평등성 제고를 위해 소수의 특수 유형 고교와 일반고가 경쟁속에 발전하는 고교체제를 구축해야 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들어가며 2
Ⅱ. 자사고와 외고ㆍ국제고의 도입 및 주요 사항 3
1. 고등학교의 유형 구분 3
2. 고등학교 유형별 주요 사항 비교 5
Ⅲ. 주요 현황 및 개편 정책 6
1. 학교 수 및 학생 수, 지정 현황 6
2. 자사고 및 외고ㆍ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 및 법령 검토 7
Ⅳ. 주요 쟁점 및 문제점 10
1. 자사고의 단기간 급증 및 특정 지역 편중 10
2. 전체 특목고ㆍ영재학교 및 자율고 등의 일반고 대비 비율 과다 11
3. 자사고와 외고ㆍ국제고의 지정 목적 부합 여부 12
4. 고등학교 유형의 정책적ㆍ법적 안정성 및 국민 의견 수렴 미흡 15
Ⅴ. 개선과제 18
1.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고교 유형의 일반고 전환 18
2. 자사고 유지 시 특정지역 편중 해소 및 법인전입금 의무비율 상향 19
3. 고교 유형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한 안정적 제도화 20
4. 고교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고교 유형 개편 필요 21
[부록 1] 시ㆍ도별 자율형 사립고 지정 현황 23
[부록 2] 시ㆍ도별 및 설립별 외국어고ㆍ국제고 지정 현황 24
참고문헌 25
판권기 1
표 1. 고등학교 유형별 주요 사항 비교 5
표 2. 전체 고등학교 중 자사고와 외고ㆍ국제고 학교 수 6
표 3. 전체 고등학생 중 자사고와 외고ㆍ국제고 학생 수 7
표 4. 고등학교 유형별 학교 수 및 학생 수 12
표 5. 외고ㆍ국제고 및 과학고ㆍ영재학교의 계열별 대학 진학 현황(2016~2019) 14
그림 1.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전체 국민의 의견(2017~2020년) 16
그림 2.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한 전체 국민의 의견(2010~2016년)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