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서론 2
Ⅱ. 독일 연방의회 중진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3
1. 연혁 및 구성 3
2. 주요 기능과 역할 6
3. 중진협의회의 역할 사례 9
Ⅲ. 국회 원내협의기구 도입 논의 11
1. '국회원로회의' 신설 논의 11
2. '국회중진협의회' 국회규정 신설 12
Ⅳ. 국회 원내협의기구 신설 시 검토사항 14
1. 구성범위 14
2. 소관업무와 기능 16
3. 법적 위상과 의결권 부여 여부 17
Ⅴ. 결론 18
참고문헌 19
판권기 1
표 1. 제20대 연방하원 중진협의회 구성원 5
표 2. 국회원로회의 신설 관련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1910226) 11
표 3. 국회 중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2
표 4. 중진협의회 신설 관련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2102894) 13
표 5.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항 16
그림 1. 독일 연방의회 조직도와 중진협의회의 위상 3
그림 2. 제20대 독일 연방하원 교섭단체별 의석분포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