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실태조사 개요 13
1. 실태조사 목적 및 대상 13
가. 실태조사 목적 13
나. 실태조사 대상 14
2. 조사 방법 및 일정 14
가. 기초자료 수집과 분석 14
나. 현장 조사 및 심층 면담 조사 16
Ⅱ.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기능과 사업체계 18
1.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경과 및 설치 의의 18
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의 법적 근거와 연혁 18
나.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의 의의 20
2.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사업 내용 21
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지원 대상 21
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지원 내용 23
3.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사업 추진 체계 24
4. 공공보건의료지원단ㆍ재단의 운영 현황 26
가. 조례제정 현황 및 운영기관 26
나. 조직ㆍ인력 및 예산 29
(1) 조직구성 29
(2) 인력 30
(3) 예산 31
Ⅲ.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실태조사 37
1. 공공보건의료지원단ㆍ재단 운영 현황 37
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37
(1) 개요 37
(2) 조직ㆍ인력 및 예산 39
(3) 주요 사업 40
(4) 현장조사ㆍ심층면담에서 파악된 현안 43
나.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46
(1) 개요 46
(2) 조직ㆍ인력 및 예산 46
(3) 주요 사업 47
(4) 현장조사ㆍ심층면담에서 파악된 현안 51
다.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53
(1) 개요 53
(2) 조직ㆍ인력 및 예산 53
(3) 주요 사업 55
(4) 현장조사ㆍ심층면담에서 파악된 현안 56
2. (중앙)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운영 현황 59
가. 개요 59
(1) 연혁 및 기능 59
(2) 조직ㆍ인력 및 예산 61
나. 주요 사업 62
3. 공공보건의료지원단ㆍ재단의 성과와 한계 63
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ㆍ재단의 주요 성과 63
(1) 시ㆍ도 설치 확대와 지방비 지원 확대 63
(2) 시ㆍ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에서의 싱크탱크 역할 수행 64
(3) 광역 단위 공공보건의료 시행의 거버넌스 구축 64
나. 공공보건의료 지원단ㆍ재단 운영의 한계점 65
(1) 지역 공공보건의료 체계 내 지원단의 낮은 위상 65
(2) 조직의 안정성ㆍ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취약성 66
(3) 예산 및 연구인력 확보의 어려움 68
(4)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대한 정책결정권자의 인식 부족 69
Ⅳ. 개선과제 70
1.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시ㆍ도 내 위상 강화 71
2. 중앙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72
3. 공공보건의료지원단ㆍ재단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 73
4. 고용안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로 기능 내실화 74
5. 공공보건의료의 지방분권화 촉진과 지원단의 연계 역할 강화 74
참고문헌 76
판권기 83
[표 1]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단계별 기능 15
[표 2] 현장 조사ㆍ심층 면담 일정 및 대상 17
[표 3]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의 법적 근거 19
[표 4]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연혁 20
[표 5] 지원 대상별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기능 22
[표 6]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주요 업무 24
[표 7]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련 기관 25
[표 8] 시ㆍ도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조례 및 운영기관 28
[표 9]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인력 요건 31
[표 10] 연도별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ㆍ재단의 국비ㆍ지방비 현황 32
[표 11] 시ㆍ도별 조례 상의 지원단ㆍ재단 인력 및 위탁운영 현황 33
[표 12] 2021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 사업 42
[표 13] 2021년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요 사업 48
[표 14]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보고서 예시 49
[표 15]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팀ㆍ국 업무 예시 54
[표 16] 2021년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요 사업 55
[표 17]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예산/결산 현황 61
[표 18]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인력 현황(기준일 2022. 8. 31.) 61
[그림 1]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방식 분류 25
[그림 2]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조직도 39
[그림 3] 서울시립병원 대상 지원 사업 예시 및 지원체계 41
[그림 4]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공공보건의료 지원 활동 예시 43
[그림 5]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직도 47
[그림 6] 인천광역시 권역ㆍ지역 책임의료기관의 공동 행사 50
[그림 7] 담당자와의 심층면담 및 사무실 현장 방문 50
[그림 8]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직도 54
[그림 9]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아카데미 운영 현장 57
[그림 10]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조직도 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