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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사 할당제의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2-08-12

제20대 국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에 여성이사 할당제 특례조문을 신설하였다. 우리나라의 유리천장지수와 여성이사 비율이 선진국 기준 최하위를 차지하는 실정에서 이러한 입법은 고무적이나, 이사회의 규모와 무관하게 여성이사 1인만을 의무화하는 조문이 여성이사 할당제 도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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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할당제 #양성평등 #유리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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