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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2-11-18
목차
목차
1. 핀란드의 고령화 현황 1
2. 핀란드 중앙정부 재정 현황 및 예측 1
3.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핀란드의 정책적 노력 3
3-1. 연금제도 개편 3
3-2. 고령 노동자의 근로기간 연장을 위한 정책 5
3-3. 보건사회서비스 개혁 7
3-4. 사회보장제도 개편 11
4. 시사점 14
참고문헌 15
〈표 1〉 핀란드 산업부문별, 직종별 연금기여율 (2021~2022년) 5
〈그림 1〉 핀란드 재정수지 규모 및 국가채무 규모 추이(2000-2022년) 2
〈그림 2〉 핀란드 고령화 관련 공공지출 비율 변화 예측 3
〈그림 3〉 보건사회서비스 개혁안에 따른 핀란드 보건복지서비스 담당 행정구역 변화 11
〈그림 4〉 핀란드 사회보험청(Kela) 홈페이지 12
〈그림 5〉 핀란드 Social Security 2030 프로젝트 추진 단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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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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