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예산안의 총수입은 625.9조원, 총지출은 639.0조원으로 2022년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할 때 총수입은 2.8% 증가한 규모이고, 총지출은6.0% 감소한 규모
-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은 2023~2026년 동안 2%대를 유지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2026년에 52.2%로 계획됨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을 통해 정부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총수입 · 총지출· 재정수지 ·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의 추이를 전망함
-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한 결과, 총수입은 2022년 623.2조원(GDP 대비 28.7%)에서 2031년 857.6조원(GDP 대비 28.0%)으로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지출은 2022년691.8조원(GDP 대비 31.9%)에서 2031년 907.6조원(GDP 대비 29.7%)으로 연평균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3.2%에서 2031년 △1.6%,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5.4%에서 2031년 △2.5%로 전망. 국가채무는 2022년 1,068.8조원(GDP 대비 49.3%)에서 2031년1,789.6조원(58.5%)으로 연평균 5.9%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정부의 계획과 유사한 국가재정의 흐름이 예상되지만 정부가 의도하는건전재정으로의 재정기조 변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량지출 감축 계획 등이 충실히 이행될 필요가 있음
목차
표제지
목차
발간사 5
요약 13
Ⅰ. NABO 중기재정전망 개요 32
1. 중기재정전망의 목적 32
2.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33
가. 인구변수 33
나. 거시경제변수 34
다. 전망 방법 36
Ⅱ. NABO 중기재정전망 결과 38
1. 개관 38
2. 총수입 전망 39
가. 국세수입 39
나. 국세외수입 43
3. 총지출 전망 50
가. 의무지출 50
나. 재량지출 66
4. 재정수지 전망 67
5. 국가채무 전망 73
Ⅲ. 2023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76
1. 개요 76
2.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 77
가. 개관 77
나. 총수입 79
다. 총지출 83
라. 재정수지 91
마. 국가채무 94
3.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95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95
나.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96
다. 재정준칙의 준수가능성 분석 101
Ⅳ. 요약 및 결론 107
판권기 109
[표 1]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주요 인구변수 34
[표 2]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주요 거시경제변수 35
[표 3] 중기재정전망: 재정총량표 38
[표 4] 중기재정전망: 국세수입 40
[표 5]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소득세 41
[표 6]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법인세 42
[표 7]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부가가치세 42
[표 8]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기타 세목 43
[표 9] 중기재정전망: 국세외수입 44
[표 10]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사회보장기여금 46
[표 11] 중기재정전망: 사회보장기여금 47
[표 12]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연금수입 48
[표 13] 중기재정전망: 연금수입 48
[표 14]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기타 국세외수입 49
[표 15] 중기재정전망: 의무지출 50
[표 16]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공적연금 의무지출 52
[표 17] 중기재정전망: 공적연금 의무지출 53
[표 18]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사회보험 의무지출 55
[표 19] 중기재정전망: 사회보험 의무지출 56
[표 20]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공공부조 의무지출 57
[표 21] 중기재정전망: 공공부조 의무지출 58
[표 22]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기타 복지지출 59
[표 23] 중기재정전망: 기타 복지지출 60
[표 24]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지방이전재원 61
[표 25] 중기재정전망: 지방이전재원 62
[표 26]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이자지출 64
[표 27] 중기재정전망: 이자지출 65
[표 28] 중기재정전망: 기타 의무지출 65
[표 29]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재량지출 66
[표 30] 중기재정전망: 재량지출 67
[표 31] 중기재정전망: 재정수지 68
[표 32]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국가채무 73
[표 33] 중기재정전망: 국가채무 74
[표 34] 주요 정책 변화: 총수입 76
[표 35] 주요 정책 변화: 총지출 77
[표 36] 기준전망: 재정총량표 78
[표 37]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총수입 79
[표 38]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기준전망 대비 증감): 국세수입 80
[표 39] 주요 정책 변화: 소득세 80
[표 40] 주요 정책 변화: 법인세 81
[표 41] 주요 정책 변화: 기타 세목 82
[표 42]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기준전망 대비 증감): 국세외수입 82
[표 43] 주요 정책 변화: 국세외수입 83
[표 44]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총지출 84
[표 45]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기준전망 대비 증감): 의무지출 85
[표 46] 주요 정책 변화: 사회보험 85
[표 47] 주요 정책 변화: 공공부조 87
[표 48] 주요 정책 변화: 기타 복지지출 89
[표 49]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재량지출 90
[표 50]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재정수지 92
[표 51]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국가채무 94
[표 52]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표 96
[표 53]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경상GDP 성장률 97
[표 54]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증감) 98
[표 55]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원인: 총수입 99
[표 56]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원인: 의무지출 101
[표 57]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관리재정수지 비율과 국가채무 비율 102
[표 58] 재량지출 실적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계획 비교 103
[표 59]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104
[표 60] SOC 분야 실적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계획 비교 105
[표 61]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세외수입 105
[표 62] 국세외수입(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제외) 추이 106
[그림 1] NABO 중기재정전망 흐름도 37
[그림 2] 관리재정수지 비율 추이 및 전망 68
[그림 3] 국가채무 비율 추이 및 전망 75
[그림 4]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재량지출 비율 91
[그림 5]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관리재정수지 93
[그림 6]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국가채무 95
[그림 7] 재량지출 실적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계획 비교 103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