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13
제1장 서론 28
제1절 문제의식 및 연구 목적 29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구성 32
제2장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36
제1절 기술혁신의 편향성과 경제사회 내 영향 37
1. 기술혁신에 따른 고용수준 영향 분석 내용 고찰 38
2. 기술진보의 편향성에 대한 개념적ㆍ실증적 고찰 43
3. 주요 선행연구 접근 고찰 시사점 49
제2절 디지털전환 시대 기술진보 편향성과 영향 53
1. 정보통신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 분석 연구 53
2. 디지털전환 시대 기술변화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연구 59
3. 주요 선행연구 접근 고찰 시사점 및 본 연구의 기여 69
제3장 디지털전환에 따른 경제사회 파급효과 정태분석 77
제1절 디지털전환 특화 사회회계행렬 구성 78
제2절 디지털전환에 따른 파급효과 정태분석 96
1. 디지털전환 파급효과 분석 활용 방법론 96
2. 디지털전환 파급효과 분석 시나리오 설계 99
3. 디지털전환에 따른 정태적 파급효과 분석 101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09
제4장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 112
제1절 디지털전환 특화 연산일반균형 모형 구축 113
제2절 디지털전환 시나리오 설계 및 구성 130
제3절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분석 133
1. 디지털전환 기술변화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분석 133
2. 디지털전환 시대 정책대안 실험 및 파급효과 분석 165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78
참고문헌 193
1. 국내 문헌 194
2. 국외 문헌 197
Abstract 206
판권기 208
[표 1-1] 본 연구의 주요 구성 및 목적 34
[표 2-1] 혁신과 고용수준 간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기업 단위 분석 40
[표 2-2] 혁신과 고용수준 간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산업 단위 분석 43
[표 2-3] 기술혁신과 고용 간 관계 고찰 선행연구 접근의 한계점 및 본 연구 기여 52
[표 2-4] ICT 기술 활용에 따른 고용수준 변화 분석 실증연구 53
[표 2-5] ICT 기술 활용에 따른 고용수준 및 구성변화 분석 실증연구 55
[표 2-6] 업무(task) 구분과 업무 부문별 디지털전환 영향 63
[표 2-7] 디지털전환 기술변화 관련 정형화된 사실 및 주요 선행연구 한계점 정리 71
[표 3-1] 사회회계행렬의 기본 구조도 79
[표 3-2] 본 연구 사회회계행렬 내 산업분류 81
[표 3-3] 사회회계행렬 내 디지털전환 자본재에 대한 고려 83
[표 3-4] 산업별 자본 부가가치 투입구조 85
[표 3-5] 사회회계행렬 내 노동시장 세분화를 위한 업무 기반 직종 분류 87
[표 3-6] 노동시장 세분화를 위한 업무-숙련-직업 연계표 88
[표 3-7] 기준연도 SAM 내 부가가치 구성 측면 소득분위별 비중 90
[표 3-8] 산업분류와 소비지출 항목 간 연계표 91
[표 3-9] 본 연구 내 구축 사회회계행렬 구조도 95
[표 3-10] 사회회계행렬 내 내생 및 외생 계정 부문 분류 97
[표 3-11] 디지털전환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설계 시나리오 100
[표 3-12] 디지털전환 확산 시나리오별 총산출 증대 효과 비교 101
[표 3-13]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가계소득분배 효과 108
[표 4-1] 모형 내 생산함수 내 대체 탄력성 가정 121
[표 4-2] Berg, Buffie, and Zanna(2018) 연구 내 설계 시나리오(예시) 131
[표 4-3] 본 연구 내 분석 시나리오 설계 132
[표 4-4] 정책시나리오별 경제성장률 136
[표 4-5] BAU 대비 정책시나리오별 산업별 산출량 변화 138
[표 4-6] 2030년 BAU 대비 정책시나리오별 산업 집중도 지수 비교 142
[표 4-7] 정책시나리오별 디지털전환 HW 자본스톡 변화 146
[표 4-8] 정책시나리오별 디지털전환 SW 자본스톡 변화 147
[표 4-9] 정책시나리오별 총노동수요 변화 151
[표 4-10] 2030년 기준 정책시나리오별 소득분배 효과 162
[표 4-11] BAU 대비 추가 정책시나리오별 산업별 산출량 변화 168
[표 4-12] 2030년 BAU 대비 추가 정책시나리오별 산업 집중도 지수 비교 171
[표 4-13] 2030년 기준 정책시나리오별 소득분배 효과 176
〈그림 1-1〉 본 연구 내 세부연구 주요 내용 및 상호연계성 35
〈그림 2-1〉 미국 경제체제 내 숙련도(최종학력 기준)별 임금수준 변화 46
〈그림 2-2〉 세계 경제체제 내 노동소득 비중 추이 47
〈그림 2-3〉 요소 편향적 기술진보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 주요 파급경로(예시) 49
〈그림 2-4〉 요소 편향적 기술진보에 따른 거시경제적 파급경로(예시) 50
〈그림 2-5〉 기술혁신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파급경로 51
〈그림 2-6〉 ICT 기술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주요 파급경로 57
〈그림 2-7〉 컴퓨터화에 따른 직업 대체 확률 61
〈그림 2-8〉 디지털전환 기술과 중숙련 노동 부가가치 간 관계 64
〈그림 2-9〉 전 세계 주요 국가 고용구조 변화 64
〈그림 2-10〉 인공지능 확산에 의한 고용 관련 효과 65
〈그림 2-11〉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국가별 성장 효과 차이 66
〈그림 2-12〉 지역별ㆍ산업별 자동화에 의한 노동대체 확률(2030년) 67
〈그림 2-13〉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 68
〈그림 2-14〉 지능형 로봇 발전 수준에 따른 경제의 변화 예시 69
〈그림 2-15〉 디지털전환 기술발전에 따른 영향 주요 파급경로 75
〈그림 3-1〉 디지털전환 따른 파급효과 정태분석 주요 연구 단계 78
〈그림 3-2〉 사회회계행렬 내 디지털전환 자본 투자계정 세분화 84
〈그림 3-3〉 산업별 업무 기반 직종 비중 89
〈그림 3-4〉 사회회계행렬 내 부가가치 계정 세분화 89
〈그림 3-5〉 가계소득분위별 저축 비중 93
〈그림 3-6〉 디지털전환 확산 시나리오별 BASE 대비 생산 증대 효과 전망 102
〈그림 3-7〉 디지털전환 생산 부문 성장에 따른 산업 내 파급경로 103
〈그림 3-8〉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BASE 대비 부가가치 부문 변화 전망 104
〈그림 3-9〉 기준연도 산업별 부가가치 내 디지털 자본 비중(x축) 대비 노동유형별 투입 비중(y축) 간 관계 105
〈그림 3-10〉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BASE 대비 가계소득 및 분위별 소득비중 변화 106
〈그림 3-11〉 기준연도 가계분위별 소득 형성 구조 107
〈그림 3-12〉 디지털전환 따른 파급효과 정태분석 주요 시사점 정리 110
〈그림 4-1〉 본 연구 내 구축 및 활용 CGE 모형의 주요 특성 115
〈그림 4-2〉 수요 및 공급 측면으로 바라본 CGE 모형 구조 116
〈그림 4-3〉 모형 내 산업별 생산함수 구조 120
〈그림 4-4〉 주요 국외 연구 내 생산함수 구조(예시) 121
〈그림 4-5〉 모형 내 산업별 생산함수 내 생산성 증대 효과 123
〈그림 4-6〉 모형 내 가계효용함수 구조 127
〈그림 4-7〉 모형 내 정부 소득 및 지출 구조 128
〈그림 4-8〉 BAU 시나리오 대비 시나리오별 GDP 수준 134
〈그림 4-9〉 BAU 대비 SCN_A 시나리오별 GDP 수준 135
〈그림 4-10〉 BAU 대비 SCN_B 시나리오별 GDP 수준 135
〈그림 4-11〉 BAU 시나리오 대비 시나리오별 총산업 산출 수준 비교 137
〈그림 4-12〉 2030년 BAU 대비 정책시나리오별 산업군별 산출액 변화 140
〈그림 4-13〉 2030년 BAU 대비 정책시나리오별 산업군별 생산성 변화 144
〈그림 4-14〉 BAU 대비 정책시나리오별 디지털전환 HW 자본 가격변화 147
〈그림 4-15〉 BAU 대비 정책시나리오별 디지털전환 SW 자본 가격변화 148
〈그림 4-16〉 BAU 대비 시나리오별 자본스톡 수준 변화 149
〈그림 4-17〉 BAU 대비 시나리오별 총자본스톡 중 자산 유형별 비중 변화 150
〈그림 4-18〉 BAU 대비 시나리오별 노동유형별 수요 변화 153
〈그림 4-19〉 BAU 대비 시나리오별 산업군 내 노동유형별 수요 변화 155
〈그림 4-20〉 BAU 대비 시나리오별 직종 유형별 상대적 임금 격차 변화 159
〈그림 4-21〉 BAU 대비 시나리오별 가계소득 증가 및 분위별 소득비중 변화 161
〈그림 4-22〉 BAU 시나리오 대비 추가 정책시나리오별 GDP 수준 166
〈그림 4-23〉 BAU 시나리오 대비 추가 정책시나리오별 총산업 산출 수준 167
〈그림 4-24〉 BAU 대비 추가 정책시나리오별 직종 유형별 임금수준 변화 172
〈그림 4-25〉 BAU 대비 시나리오별 정형적 업무 대비 비정형 인지 업무과업 프리미엄 변화 174
〈그림 4-26〉 BAU 대비 시나리오별 상위 10% 및 중위(40~60%) 소득분위 비중 변화 175
〈그림 5-1〉 디지털전환 기술변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전망 분석 주요 시사점 182
〈그림 5-2〉 과업 공급 및 수요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혁신정책 비전 수립 방향 184
〈그림 5-3〉 디지털전환 시대 국가 발전 경로 185
〈그림 5-4〉 미래 디지털전환 시대 혁신정책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