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진

발간사 / 김현곤

목차

요약 16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8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31

제2장 주요국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비교·분석 34

제1절 복지국가 유형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방향 36

1.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 36

2.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기준 39

제2절 스웨덴 : 사민주의 복지국가 42

1. 복지체제의 특성 42

2. 사회정책의 유형별 특성 43

3.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 51

4.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55

5. 시사점 65

제3절 프랑스 : 조합주의 복지국가 68

1. 복지체제의 특성 68

2. 사회정책의 유형별 특성 70

3. 사회정책 전달체계의 특성 74

4.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77

5. 시사점 87

제4절 영국 : 자유주의 복지국가 89

1. 복지체제의 특성 89

2. 사회정책의 유형별 특성 93

3.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 102

4.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103

5. 시사점 117

제5절 한국 119

1. 복지체제의 특성 119

2. 사회정책의 유형별 특성 120

3.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 126

4.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128

5. 시사점 140

제6절 소결 141

제3장 국가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유형화 146

제1절 유형화 방법 148

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논의 148

2. 퍼지셋 이상형 분석 151

3.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퍼지셋 유형화 기준 155

제2절 유형화 결과 159

1.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159

2. 노인돌봄서비스 162

3.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166

제3절 소결 170

제4장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분포 분석 174

제1절 분석자료 176

제2절 분석방법 180

1. 수요-공급 격차 분석 180

2. 접근성 분석 183

제3절 수요-공급 격차 분석 결과 191

1. 2020년 기준 수요-공급 격차 분석 191

2. 2045년 기준 수요-공급 격차 분석 206

제4절 접근성 분석 결과 213

1. 서울 213

2. 인천 223

3. 대전 230

4. 광주 237

5. 대구 243

6. 부산 250

7. 울산 258

제5절 소결 265

제5장 결론 268

제1절 종합 270

제2절 시사점 274

참고문헌 276

1. 문헌자료 278

2. 웹사이트 285

Abstract 294

부록 298

부록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094호(개정 전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300

부록 2. 시군구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격차 분석 결과 301

판권기 358

[뒷표지] 359

[표 2-1] 유니버설 크레딧 기본수당과 추가 아동 및 장애인 수당(2020/21) 95

[표 2-2] 2020/21년도 국가보조금 상한선 적용 금액 95

[표 2-3] 유니버설 크레딧 예상 수급액 비교(2020/21) 95

[표 2-4] 구직자 수당 상한선 97

[표 2-5] 일일 평균 응급의료 서비스 이용자 수와 입원 환자 수(2013-2019 : 잉글랜드주) 106

[표 2-6] 질적 규제 대상 주요 서비스 및 서비스 이용 인구 107

[표 2-7] 2020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129

[표 3-1] 퍼지 멤버십 점수의 예시 152

[표 3-2] 사회복지학 분야 퍼지 이상형 분석 선행연구 153

[표 3-3]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 퍼지 이상형 분석 최근 선행연구 154

[표 3-4] 국가의 개입 유형에 따른 정책수단의 조합 155

[표 3-5] 유형화 표기 방식 156

[표 3-6] 퍼지셋 이상형 조합에 따른 유형 157

[표 3-7] 퍼지셋 이상형 분석대상 자료 158

[표 3-8]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퍼지점수 및 조합유형 159

[표 3-9]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6가지 조합유형 161

[표 3-10] 노인돌봄서비스의 퍼지점수 및 조합유형 162

[표 3-11] 노인돌봄서비스의 8가지 조합유형 164

[표 3-12]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의 퍼지점수 및 조합유형 166

[표 3-13]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의 6가지 조합유형 168

[표 3-14] 주요 복지국가와 한국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유형화 결과 비교 170

[표 4-1] 분석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및 이용자 연령대 177

[표 4-2] 분석대상 사회복지 전달체계 자료 출처 178

[표 4-3]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접근성 분석 데이터셋 예시 179

[표 4-4]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상대적 거리 산출 공식 181

[표 4-5]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격차 분석대상 지표 182

[표 4-6]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최저기준 185

[표 4-7] 고령자의 보행 거리와 사회서비스 시설 관련 선행연구 186

[표 4-8] 위계별 생활권 기준 187

[표 4-9] 분석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별 생활권 설정 기준 188

[표 4-10] 사회서비스 수요 1 : 상위 10개 시군구 192

[표 4-11] 사회서비스 수요 2 : 상위 10개 시군구 192

[표 4-12] 사회서비스 수요의 상대적 거리 평균 : 상·하위 10개 시군구 193

[표 4-13] 사회서비스 공급 1 : 상위 10개 시군구 194

[표 4-14] 사회서비스 공급 2 : 상위 10개 시군구 195

[표 4-15] 사회서비스 공급 3 : 상위 10개 시군구 196

[표 4-16] 사회서비스 공급의 상대적 거리 평균 : 상·하위 10개 시군구 197

[표 4-17]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간 격차 198

[표 4-18] 시군구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격차 분석 결과 203

[표 4-19] 2045년 기준 시도별 사회서비스 수요 206

[표 4-20] 2045년 기준 시도별 사회서비스 공급 1 208

[표 4-21] 2045년 기준 시도별 사회서비스 공급 2 209

[표 4-22] 2045년 기준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간 격차 210

[표 4-23] 2045년 기준 시도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격차 분석 결과 211

[표 4-24] 서울시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포 및 주민등록인구통계(65세 이상) 215

[표 4-25] 서울시 어린이집·유치원 분포 및 주민등록인구통계(0-5세) 220

[표 4-26]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분포 및 주민등록인구통계(6-18세) 221

[표 4-27] 인천시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포 및 주민등록인구통계(65세 이상) 226

[표 4-28] 인천시 어린이집·유치원 분포 및 주민등록인구통계(0-5세) 228

[표 4-29] 인천시 지역아동센터 분포 및 주민등록인구통계(6-18세) 229

[표 4-30] 대전시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포 및 주민등록인구통계(65세 이상) 232

[표 4-31] 대전시 어린이집·유치원 분포 및 주민등록인구통계(0-5세) 235

[표 4-32] 대전시 지역아동센터 분포 및 주민등록인구통계(6-18세) 235

[표 4-33] 광주시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포 및 주민등록인구통계(65세 이상) 239

[표 4-34] 광주시 어린이집·유치원 분포 및 주민등록인구통계(0-5세) 242

[표 4-35]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분포 및 주민등록인구통계(6-18세) 242

[표 4-36] 대구시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포 및 주민등록인구통계(65세 이상) 246

[표 4-37] 대구시 어린이집·유치원 분포 및 주민등록인구통계(0-5세) 248

[표 4-38] 대구시 지역아동센터 분포 및 주민등록인구통계(6-18세) 249

[표 4-39] 부산시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포 및 주민등록인구통계(65세 이상) 253

[표 4-40] 부산시 어린이집·유치원 분포 및 주민등록인구통계(0-5세) 255

[표 4-41] 부산시 지역아동센터 분포 및 주민등록인구통계(6-18세) 257

[표 4-42] 울산시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포 및 주민등록인구통계(65세 이상) 261

[표 4-43] 울산시 어린이집·유치원 분포 및 주민등록인구통계(0-5세) 263

[표 4-44] 울산시 지역아동센터 분포 및 주민등록인구통계(6-18세) 264

[그림 2-1] 스웨덴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52

[그림 2-2] D. Wright 정부 간 관계 이론을 적용한 복지전달체계 모형 54

[그림 2-3] D. Wright 정부 간 관계 모형을 적용한 스웨덴 복지전달체계 모형 54

[그림 2-4] 스웨덴 병원 내 병상 수(2009-2019) 57

[그림 2-5] 스웨덴 노인요양서비스 재원현황(2011년-2017년) 60

[그림 2-6] 재가서비스 이용자 추세(2007년-2017년) 60

[그림 2-7] 특수시설서비스 이용자 추세(2007년-2017년) 61

[그림 2-8] 프랑스 사회정책 재원 구성 76

[그림 2-9] 프랑스의 보건의료 인력 78

[그림 2-10] 영국 GDP 대비 사회지출(1900년-2019/20년) 92

[그림 2-11] 2018-2020년도 월별 일반의 클리닉 서비스 이용자 추이 106

[그림 2-12] 잉글랜드 주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시설 수 현황(2019) 115

[그림 2-13]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수용 가능 인원(2019) 115

[그림 2-14] 잉글랜드 주 슈어스타트 아동센터 수 추이 116

[그림 2-15]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133

[그림 2-16] 어린이집 수 및 설립유형별 비중 추이 138

[그림 2-17] 유치원 수 및 설립유형별 비중 추이 138

[그림 3-1] 국가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퍼지점수 161

[그림 3-2] 국가별 노인돌봄서비스의 퍼지점수 165

[그림 3-3] 국가별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의 퍼지점수 169

[그림 4-1]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격차에 따른 지역별 유형화 기준 181

[그림 4-2] 원단위 기준과 접근성 기준의 차이 개념도 184

[그림 4-3] 부산 지역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접근성 분석의 예시 189

[그림 4-4] 부산 지역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사각지대 도출 결과 예시 190

[그림 4-5]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격차에 따른 시군구별 유형화 1 200

[그림 4-6]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격차에 따른 시군구별 유형화 2 201

[그림 4-7]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격차에 따른 시군구별 유형화 3 202

[그림 4-8] 시군구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수요-공급 격차 분석 결과 205

[그림 4-9] 2045년 기준 시도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격차 분석 결과 212

[그림 4-10] 서울 공공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13

[그림 4-11] 서울 강서구 공공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16

[그림 4-12] 서울 강동구 공공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16

[그림 4-13] 서울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17

[그림 4-14] 서울 송파구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18

[그림 4-15] 서울 강서구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19

[그림 4-16] 서울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19

[그림 4-17] 인천 공공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1 223

[그림 4-18] 인천 공공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 225

[그림 4-19] 인천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25

[그림 4-20] 인천 부평구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27

[그림 4-21] 인천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27

[그림 4-22] 대전 공공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30

[그림 4-23] 대전 동구 공공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31

[그림 4-24] 대전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32

[그림 4-25] 대전 중구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33

[그림 4-26] 대전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34

[그림 4-27] 대전 유성구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36

[그림 4-28] 광주 공공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37

[그림 4-29] 광주 동구 공공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38

[그림 4-30] 광주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39

[그림 4-31] 광주 서구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40

[그림 4-32] 광주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41

[그림 4-33] 대구 공공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43

[그림 4-34] 대구 동구 공공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45

[그림 4-35] 대구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45

[그림 4-36] 대구 달서구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47

[그림 4-37] 대구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47

[그림 4-38] 부산 공공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1 250

[그림 4-39] 부산 공공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 251

[그림 4-40] 부산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52

[그림 4-41] 부산 남구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54

[그림 4-42] 부산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54

[그림 4-43] 부산 강서구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56

[그림 4-44] 울산 공공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58

[그림 4-45] 울산 중구 및 남구 공공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59

[그림 4-46] 울산 동구 공공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60

[그림 4-47] 울산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60

[그림 4-48] 울산 중구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62

[그림 4-49] 울산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사각지대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