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1. 연구의 필요성 21
2. 연구의 목적 22
제2장 연구의 방법ㆍ내용ㆍ자료 25
제1절 연구의 방법: 제도와 리더십의 동시 고찰 26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자료 29
1. 연구의 내용 29
2. 연구의 자료 31
제3장 한국 사회 불평등과 갈등의 지표와 양상 33
제1절 불평등 34
1. 빈부격차 34
2. 성 불평등 51
3. 직종/직군: 비정규직 문제 58
4. 지방소멸 65
제2절 사회적 갈등 70
1. 한국 국민들의 사회갈등 인식 71
2. 민주화 이후 사회적 저항과 충돌의 특성 75
제3절 정치적 갈등 80
1. 정치적 갈등과 해결 주체에 대한 국민 의식 80
2. 진보-보수 정부와 국회 83
제4절 저출산 문제 89
제4장 한국사회 갈등의 체제 및 제도 요인 98
제1절 제도적 차원: 선거의 불비례성 99
1. 대표왜곡 100
2. 정당득표 및 정당순위 왜곡 107
3. 투표율 110
제2절 국제비교 116
1. 선거제도의 속성 116
2.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 불비례성 116
3. 단순다수제 對 비례대표제 불비례성 118
제5장 갈등해소와 통합을 위한 정치제도 및 리더십 125
제1절 제도적 차원 126
1. 의회 민주주의의 강화 126
2.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혁신의 효과 133
제2절 국민통합과 갈등해결을 위한 리더십 143
1. 진보-보수 이분법 지양 144
2. 연립정부 방식과 형태의 수용 148
3. 입법연대ㆍ정책연대, 협치정부ㆍ연립정부 151
제6장 결론과 제안 153
참고문헌 164
1. 문헌 자료 165
2. 웹 사이트 168
[표 3-1] 월평균 근로소득 전체평균, 1분위, 10분위 추이 35
[표 3-2] 1976-2016년 한국 소득집중도 38
[표 3-3] 가계소득, 가계자산 불평등도 비교 40
[표 3-4] 소득 10분위별 개인의 토지소유 현황 41
[표 3-5] 정권별 전국ㆍ서울 아파트 중위값 변화 43
[표 3-6] 최저임금으로 서울아파트 구매 소요기간 45
[표 3-7] 소득 5분위 가구별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 구매 소요기간 46
[표 3-8] 2018년 OECD 국가 세전ㆍ세후 지니계수 49
[표 3-9] 2017년 OECD 국가 세전ㆍ세후 빈곤율 50
[표 3-10] 2019년 OECD 국가별 남녀 인간개발지수(HDI), 성불평등지수(GII) 52
[표 3-11] 2020년 한국의 성격차지수 세부내용 53
[표 3-12] OECD 국가별 여성 국회의원 비율, 순위(2020. 6. 1. 세계 193개국 기준) 55
[표 3-13] 대한민국 제헌~제21대 국회의원 여성 비율 57
[표 3-14] 2020년 의회 여성진출비율 지역별 평균 57
[표 3-15] 정규직, 비정규직 추이 59
[표 3-16]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추이 62
[표 3-17]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 월평균 임금 추이 63
[표 3-18] 근로형태별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65
[표 3-19] 2013-2018년 소멸위험 시군구 수 67
[표 3-20] 연도별 지방소멸위험 시ㆍ군ㆍ구의 현황 지역 69
[표 3-21] 인지된 사회적 네트워크 지지 72
[표 3-22] 우리 사회 갈등 정도 - 보수와 진보 73
[표 3-23] 우리 사회 갈등 정도 - 빈곤층과 중/상층 73
[표 3-24] 우리 사회 갈등 정도 - 근로자와 고용주 73
[표 3-25] 우리 사회 갈등 정도 - 노인층과 젊은층 73
[표 3-26] 우리 사회 갈등 정도 - 수도권과 지방 74
[표 3-27] 우리 사회 갈등 정도 - 남자와 여자 74
[표 3-28] 집회시위 개최 현황 76
[표 3-29] 노사분규발생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77
[표 3-30] 이념 성향별 광화문 집회 신고 현황 78
[표 3-31] 2010년대 젠더 갈등 시위 79
[표 3-32]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집단(1순위) 80
[표 3-33]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집단(1+2순위) 81
[표 3-34]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한 집단별 노력정도에 대한 인식 - 정부 82
[표 3-35]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한 집단별 노력정도에 대한 인식 - 국회 82
[표 3-36] 국회 단독ㆍ일방처리 현황 84
[표 3-37] 인사청문보고서 미채택 후 임명 인사(2020. 12 기준) 84
[표 3-38] 2009-2020 4/4분기 분기별 합계출산율 추이 90
[표 3-39] 2020년 분기별 시도별 합계출산율 91
[표 3-40] 한국의 OECD 가입 이래 합계출산율 최하위 국가 변동 92
[표 3-41] 2009-2020년 중앙부처+지자체 연도별 저출산 예산 93
[표 3-42] 2003-2017년 20-39세 여성의 정규직 고용률과 조출산율 95
[표 4-1] 역대 대통령별 유효투표 대비 득표율과 선거인수 대비 득표율 비교 100
[표 4-2] 13-21대 총선 산 표와 죽은 표 비교 102
[표 4-3] 19-21대 총선 갤러거 지수 104
[표 4-4]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105
[표 4-5] 영호남 지역 득표율과 의석율 격차에 따른 정당대표 왜곡의 추이: 14-21대 국회 지역별 1-2당을 중심으로 107
[표 4-6] 최근 선거의 연령대별 투표율 변화 112
[표 4-7] 1946-2010년 사이 입법부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불비례성 평균 117
[표 4-8] 1945-2010년 36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선거 불비례성 평균과 (입법부선거에서 사용된) 선거제 유형 119
[표 4-9] OECD 국가 원내 유효정당 수와 민주주의 지수 비교 121
[표 5-1] OECD 국가 선거제도(하원의원 기준)에 따른 민주주의 지수 및 갤러거 지수 비교 128
[표 5-2] 주요국가의 의원 1인당 인구수 및 인구대비 의석수 비교 130
[표 5-3] 2020년 정부 소관별 세출예산 및 비중 132
[표 5-4] 1970-2010년 정치제도와 재분배 134
[표 5-5] 1985-2010년 가처분소득의 불평등지수 순위와 정치경제 유형 135
[표 5-6] 정부유형별 정부구성과 정치적 수행력 137
[표 5-7] 정부유형별 정부구성과 경제적 수행력 138
[표 5-8] OECD 국가 정부유형 분류에 따른 민주주의 지수 비교 139
[표 5-9] OECD 국가 정부유형에 따른 민주주의 지수 항목별 비교 139
[표 5-10] OECD 25개국 정부구성에 따른 경제성과, 사회 안정성, 여성 대표성 140
[표 5-11] 대한민국 임시정부 각료 구성 145
[표 5-12] 이승만 정부 초대 내각 구성 146
[표 5-13] 김대중 연립 정부의 내각 구성 중 보수/중도 인사 146
[표 5-14] 정권 종료시점 전 정권 대비 영ㆍ호남 1인당 GRDP 증감율 147
[그림 3-1] 월평균 근로소득 전체평균, 1분위, 10분위 추이 36
[그림 3-2] 2011-2019년 중위소득 기준 소득구간별 가계 비중 추이 39
[그림 3-3] 1975-2019년 연도별 지가변동률 42
[그림 3-4] 2013년 1월-2020년 6월 월별 지가변동률 43
[그림 3-5]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 아파트 가격 매매, 전세 변동률 비교 44
[그림 3-6] 경기도 67개 표준지 아파트 시세 정권별 변동 현황 47
[그림 3-7] 1970년대 이후 상위 1%의 소득비중과 한계세율의 변화 48
[그림 3-8] OECD 국가별 남녀 임금 격차 54
[그림 3-9] 2020년 국가별 비정규직 비율 60
[그림 3-10] 성별 비정규직 추이 61
[그림 3-11] 2006-2020년 전체근로자 월임금총액 대비 상대임금 64
[그림 3-12] 2013년 대비 2018년 지방소멸위험지역 분포 66
[그림 3-13] 2020년 지역별 소멸위험지역 시군구의 수 68
[그림 3-14] 2014년 사회갈등지수의 국제비교 71
[그림 3-15] 2018-2020년 사회갈등의 원인 인식 추이 75
[그림 3-16] 인사청문보고서 미채택 후 임명 인사 85
[그림 4-1] 최근 선거의 투표율 변화 111
[그림 4-2]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 연령대별 투표율 115
[그림 4-3] OECD 국가 민주주의 지수와 원내 유효정당수 122
[그림 4-4] 원내 유효정당수와 민주주의 지수 123
[그림 4-5] 선거 불비례성과 유효정당 수 관계 124
[그림 5-1] 의원 1인당 인구수 131
[그림 5-2] 정치제도와 불평등 135
[그림 5-3] 정권 종료시점 전 정권 대비 영ㆍ호남 1인당 GRDP 증감율 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