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12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7
1. 순환경제 개념 27
2. 본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순환경제 관련 선행연구 리뷰 30
1. 순환경제 전략 구성요소 30
2. 국내외 순환경제 제도화 흐름 32
3. 지역순환경제 전환 사례 34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7
1. 연구 대상 및 분석 틀 37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0
제2장 지역순환경제 전략 구성요소 4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44
1. 경제 여건 변화 45
2. 기후변화ㆍ환경파괴 48
3. 폐기물 문제 50
4. 사회문화 여건 변화 52
제2절 지역순환경제 전략영역 및 사회기반 55
1. 지역순환경제 전략영역 55
2. 지역순환경제 사회기반 67
제3절 해외 지역순환경제 전략 분석 예시 78
1. 네덜란드 암스테르담(Amsterdam) 78
2. 스웨덴 우메오(Umeå) 81
3. 노르웨이 콩스빙에르(Kongsvinger) 83
제4절 해외 지역순환경제 사례 DB 86
제3장 순환경제 전환 성과지표 105
제1절 기존 지표체계 106
1. 국내 자원순환 성과지표 106
2. 해외 자원순환 성과지표 114
제2절 신규 지표체계 연구 117
1. 지속가능성 관련 순환경제 지표 117
2. 신규 지표체계 제안 124
제4장 국내 지역순환경제 사례 분석 131
제1절 경기도 사례 132
1. 지역환경 프로파일 132
2. 지역순환경제 전략 136
3. 지역순환경제 성과 147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150
1. 지역환경 프로파일 150
2. 지역순환경제 전략 152
3. 지역순환경제 성과 164
제3절 국내 사례 분석결과 166
제5장 결론 169
제1절 해외 지역순환경제 사례의 시사점 170
제2절 국내 지역순환경제 미래전략 제언 172
참고문헌 175
1. 문헌자료 176
2. 웹사이트 181
Abstract 182
판권기 184
[표 1-1] ReSOLVE 모델의 세부 내용 31
[표 2-1] 분별해체공사 의무화 대상 공사의 단계별 적용 범위안 60
[표 2-2]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세부과제 64
[표 2-3]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의 추진 주체 및 역할 69
[표 2-4] 참여 주체별 사업 및 역할 70
[표 2-5]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72
[표 2-6] 자원순환 양식장 폐기물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74
[표 2-7] 폐기물 분야 시스템 통합 계획 76
[표 2-8] 양식장 폐기물에 적용되는 자원순환 기술 종합 77
[표 2-9] 암스테르담 순환경제 전환 프레임워크 79
[표 2-10] 우메오 순환경제 전환 프레임워크 81
[표 2-11] 콩스빙에르 순환경제 전환 프레임워크 84
[표 2-12] 지역순환경제 전환 전략 DB 구조 86
[표 2-13] 지역순환경제 전환 사례 분석결과: 지역 기초정보 88
[표 2-14] 지역순환경제 전환 사례 분석결과: 추진요인 90
[표 2-15] 지역순환경제 전환 사례 분석결과: 전략영역 94
[표 2-16] 지역순환경제 전환 사례 분석결과: 사회기반 99
[표 3-1] 인구 및 가구 수 변화와 자원순환 전망 106
[표 3-2] 소비패턴 변화와 자원순환 전망 107
[표 3-3] 도시 변화와 자원순환 전망 108
[표 3-4]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 자원순환 성과지표 108
[표 3-5]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의 주요 내용 109
[표 3-6]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성과지표 및 목표 110
[표 3-7]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단계별 목표 및 관련 지표 112
[표 3-8] 일본의 자원순환 물질흐름지표 114
[표 3-9] 각종 리사이클법의 목표 달성 상황 115
[표 3-10] 중국의 순환경제 평가지표 116
[표 3-11] 국내 순환자원 성과와 관련이 있는 UN SDGs 지표 118
[표 3-12] 순환경제 성과와 관련이 있는 K-SDGs 119
[표 3-13] K-SDG 12번 목표의 세부목표 및 지표 119
[표 3-14] EU의 순환경제 지표 121
[표 3-15] 일본의 사회경제 관련 모니터링 지표 123
[표 3-16] 순환경제 성과와 관련이 있는 국내외 지표 126
[표 3-17] 순환경제 신규 지표체계(안) 129
[표 4-1] 경기도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행 내용 136
[표 4-2] 경기도 에너지ㆍ물 순환 관련 자치법규 목록 138
[표 4-3] 경기도 순환경제 관련 자치법규 목록 144
[표 4-4]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 144
[표 4-5] 경기도 자원순환마을 연도별 예산 현황 145
[표 4-6]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 146
[표 4-7] 경기도 자원순환 지표 평가(2017) 148
[표 4-8]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 154
[표 4-9]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사업 참여자 및 주요 이슈 159
[표 4-10] 경기도 순환경제 전환 프레임워크 166
[표 4-11] 제주도 순환경제 전환 프레임워크 167
[그림 1-1] 선형경제와 순환경제의 비교 28
[그림 1-2]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전 과정에 걸친 순환경제 전략 구성요소 30
[그림 1-3] 도시의 사회ㆍ경제ㆍ자연환경 프로파일링에 활용되는 도넛모델 35
[그림 1-4] 연구 흐름도(지역정보는 지역기초정보와 추진요인의 합집합이며 전략요소는 전략영역과 사회기반의 합집합이다) 38
[그림 1-5] 지역순환경제 전환 프레임워크 39
[그림 1-6] 지역 스캐닝 결과 및 지역순환경제 전략을 보여주는 수레바퀴 모델(위기/기회/중립 요소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색깔은 하나의 예를 보여주며 여기서는 임의로 설정됨) 41
[그림 2-1] 순환경제 전환 동력에 대한 51개 도시ㆍ지역의 응답 결과 45
[그림 2-2] 가용 자원량 대비 수요량 예측 그래프 46
[그림 2-3]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 다섯 가지-circular supplies, resource recovery, product life extension, sharing platforms, product as a service 48
[그림 2-4] 도시의 사회ㆍ경제ㆍ자연환경 프로파일 49
[그림 2-5] 순환경제 전략영역에 대한 34개 도시ㆍ지역의 응답 결과 56
[그림 2-6] 분별해체에 따른 현장 내 폐기물 배출 형태 60
[그림 2-7] 암스테르담의 순환경제 전환 추진요인, 사회기반, 전략영역 80
[그림 2-8] 우메오의 순환경제 전환 추진요인, 사회기반, 전략영역 83
[그림 2-9] 콩스빙에르의 순환경제 전환 추진요인, 사회기반, 전략영역 85
[그림 3-1] 지역순환경제 전환 프레임워크 125
[그림 4-1] 경기도 업종별 지역총생산(2018년) 133
[그림 4-2] RCP6.0 시나리오에서 경기도 시군구별 기후변화 영향 전망(2071~2100년) 135
[그림 4-3] 2017년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 143
[그림 4-4]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인구 및 인구증가율(2012~2019) 151
[그림 4-5] 제주특별자치도 연령별 인구(2012~2019) 151
[그림 4-6] 제주특별자치도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153
[그림 4-7]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전략 158
[그림 4-8] 자원순환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