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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16

제1장 서론 17

제2장 한국 국제기구외교의 역사적 고찰과 이론적 접근 21

I.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외교에 대한 이론적 검토 22

II. 한국의 외교 정책 환경 27

1. 한국 외교정책의 외부적 환경 27

III. 중견국 외교정책론(Middle Power Diplomacy) 36

1. 중견국 외교의 특징 37

2. 중견국의 국제기구 외교 행태 결정 모델 42

IV. 한국의 다자외교활동의 역사와 성과 45

1. 한국의 국제기구 가입 및 진출 현황 45

2. 재정적 기여 50

3. 유엔평화유지활동(UN Peace Keeping Operations, UNPKOs)에 대한 기여 59

4. 유엔 주요 기구 진출 64

V. 한국의 국제기구 외교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국내적 요인 분석 70

1. 외교정책결정의 국내 요인에 관한 이론 검토 73

2. 한국 '외교정책결정' 및 '국제기구외교정책결정'의 국내적 요인 84

VI. 소결: 한국의 국제기구외교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개선 방향 94

참고문헌 97

제3장 한국의 안보분야 국제기구 외교: 유엔 PKO와 안전보장이사회 108

I. 서론 109

II. 한국의 안보 관련 국제기구 외교활동 112

1. 한국의 유엔평화유지활동 113

2. 한국의 유엔안보리 외교 121

III. 한국의 안보 관련 국제기구 외교활동 평가 129

1. 성과 129

2. 한계 및 문제점 133

IV/VI. 한국의 안보 관련 국제기구 외교활동 개선 방안 140

1. 한국의 유엔평화유지활동 개선 방안 140

2. 한국의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외교 개선 방안 143

V. 소결 146

참고문헌 148

제4장 한국의 경제 관련 국제기구 외교: IMF 외교 151

I. 서론 152

II. 국제통화기금 소개 156

1. IMF의 개요 및 설립 과정 156

2. IMF 주요 프로그램 158

3. IMF 조직 구성 162

III. 국제통화기금과 미국 167

1. IMF에서의 미국의 지위 167

2. 미 재무부와 의회의 IMF 외교 활동 168

IV. 국제통화기금과 한국 172

1. IMF에서의 한국의 지위 172

2.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IMF 외교 활동 175

V. 한계 및 개선 방향 178

VI. 소결 181

참고문헌 182

제5장 한국의 보건분야 국제기구 외교: 세계보건기구(WHO) 214

I. 들어가며 215

II. 세계보건기구와 한국: 배경설명 217

1. 세계보건기구 217

2. WHO의 비전 및 임무, 활동 사례 220

3. WHO와 회원국 간 협력 224

III. WHO와 한국의 협력 역사 227

1. 1950-1960년대 한국-WHO 협력 227

2. 1960-1970년대: 공공의료보건 강화 협력 229

3. 1970-1980년대 231

4. 1980년대 이후 231

IV. 한국-WHO 협력프로그램 235

1. 한국-WHO 간 담배규제협약을 통한 협력 235

2. 국제암연구기관 협약 237

3. 한국-WHO 국가협력전략(Country Cooperation Strategies) 240

V.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국-WHO의 협력 244

1. 에볼라 바이러스와 한국-WHO 협력 사례 245

2.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한국-WHO 협력 사례 249

3. 코로나 19와 한국-WHO 협력사례 251

VI. WHO에 대한 한국의 기여 257

1. 인적 기여 257

2. 재정적 기여 259

VII. 한국-WHO 관계의 한계점 및 문제점 261

1. 인적 기여도 측면에서의 문제점 261

2. 북한 보건문제에 대한 한국-WHO 협력의 비효율성 263

VIII. 소결 266

참고문헌 268

제6장 한국의 개발협력 국제기구 외교 유엔개발계획(UNDP)과 한국 276

I. 유엔개발계획(UNDP) 수립 및 구성 277

II. UNDP-민간부문 협력 281

III. UNDP 사업: 인간개발-법제지원제도 286

1. 정치 개입 287

2. 기관설립 287

3. 지역안전 288

4. 인권 288

5. 사법접근 289

6. 과도기정의 289

7. 젠더정의 290

8.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290

IV. UNDP의 국가사업과 한국 292

1. 한국-UNDP 협력사업 도입 296

2. 협력사업 사례 302

3. 한국-UNDP 협력사업 중간 평가 310

V. 정책 제언 311

1. UNDP 개혁과제 311

2. 한국-UNDP 협력 모델 312

VI. 소결 315

참고문헌 317

제7장 결론 318

Abstract 323

판권기 326

제2장 한국 국제기구외교의 역사적 고찰과 이론적 접근 21

[표 1] 2020년 세계 군사력 순위 29

[표 2] 미국 정권 교체기 직후 북미관계 35

[표 3] 중견국 리스트 37

[표 4] 중견국 외교의 특징 및 요구되는 역량 38

[표 5] 유엔사무국 인구 대비 자국민 진출 정도 41

[표 6] 한국의 대 유엔외교의 목표 49

[표 7] 우리나라의 PKO 참여현황(구성비)(2018-2019년) 61

[표 8] 한국의 유엔 및 다자기구 고위직 진출 주요 현황(1996-2020년) 65

[표 9] 한국의 국제기구 이사국, 위원국 수임 현황(1996-2020년) 67

[표 10] 한국 국회가 가지고 있는 외교정책에 관한 헌법적 권한 90

제3장 한국의 안보분야 국제기구 외교: 유엔 PKO와 안전보장이사회 108

[표 1] 한국의 PKO 참여 현황(2020.1월 현재) 121

[표 2]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 절차 123

[표 3] 한국의 유엔평화유지군 파병 의사결정 조직도-군(軍)을 중심으로 136

제4장 한국의 경제 관련 국제기구 외교: IMF 외교 151

[표 1] IMF 회원국 변천 과정 157

[표 2] 일반대출제도 160

[표 3] 양허성 대출 프로그램 161

[표 4] 역대 IMF 총재 164

[표 5] IMF 현 집행부 현황 165

[표 6] 쿼터 재조정에 따른 주요국의 지분 비중 변화 167

[표 7]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명단 171

[표 8] 한국의 쿼터 증액 내역 173

[표 9] 한국 그롭소속 이사 및 대리이사 보직순환 사항 174

[표 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구성 176

제5장 한국의 보건분야 국제기구 외교: 세계보건기구(WHO) 214

[표 1] WHO의 한국 산모 및 영유아 건강 개선 지원 228

[표 2] 60-70년대 WHO의 한국 지원 활동 229

[표 3] 한국 소재 WHO 협력 연구센터 목록 2016.06.30. 기준) 232

[표 4] 담배수요감소조치와 해당 '담배규제협약' 조항 237

[표 5] 국제암연구기관 재정적 기여도 239

[표 6] 한국-WHO 국가협력전략 기본 원칙 241

[표 7] 한국-WHO 협력의 전략적 우선순위 241

[표 8] 2000년 이후 주요 바이러스 감염병 유행 사례 244

[표 9] KDRT 활동 기간 및 구성 247

[표 10] 에볼라 대응 관련 한국의 대WHO 지원 248

[표 11] 메르스 대응 위한 한-WHO 합동평가단 249

[표 12] 코로나 19에 대한 WHO의 대응 사례 253

[표 13] 한국의 WHO 사무총장, 지역 사무처장, 집행이사 역임 사례 258

[표 14] WHO에 대한 한국의 재정적 기여상황 259

[표 15] 2019년 글로벌보건안보(GHS) 지수(괄호 안은 195개국 중 순위) 264

제6장 한국의 개발협력 국제기구 외교 유엔개발계획(UNDP)과 한국 276

[표 1] UNDP 민간부문 전략이 정의한 서비스 제공 수단과 UNDP 전략계획의 정합 관계 283

[표 2] 기간 별 UNDP 사업 영역, 1963-2009년 293

[표 3] 한국-UNDP 국가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개요 295

[표 4] UNDP 남남기술협력 프레임워크 301

[표 5] 한국의 개발 경험을 통한 학습 302

[표 6] 핵의학 영상기술 교육 및 이용 촉진사업 303

[표 7] 지속가능한 공동체 개발을 위한 농업기술 교육사업 303

[표 8] 아시아-태평양지역 교육자 역량 구축사업 304

[표 9] 아시아 기후변화 교육 프로젝트 305

[표 10] 중남미 여성의 디지털 경제 참여를 위한 혁신전략 306

[표 11] 아프리카 3개국 교육리더십 역량강화사업 306

[표 12] 최저개발국을 위한 혁신시스템 진단 및 과학기술혁신전략 개발 307

[표 13] 개발도상국의 학교보건사업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건강한 학교 만들기 308

[표 14] 개발도상국의 REDD+ 준비를 위한 능력배양 309

제2장 한국 국제기구외교의 역사적 고찰과 이론적 접근 21

[그림 1] 중견국 외교행태 결정 모델 43

[그림 2] 한국의 연도별 국제기구 가입현황 45

[그림 3] 남북한 국제기구 가입 수의 시계열적 추이 46

[그림 4] 유엔의 최대 분담금 기여국 50

[그림 5] 한국의 유엔에 대한 연도별 분담률 51

[그림 6] 각국의 유엔분담률과 전세계 경제에서 상대적 비중 52

[그림 7] 12개의 최대 재정 수혜 유엔 기구 53

[그림 8] 유엔 활동에 대한 항목별 지출 비율(2017년) 54

[그림 9] 재정의 원천, 수혜기구, 지출항목 별 유엔체제의 수입 플로우 차트 55

[그림 10] 한국 유엔 기부금의 할당 패턴(2010~2017년 시계열) 56

[그림 11] 한국 유엔 기부금의 할당 패턴(2017년 기준 기구별) 57

[그림 12] 한국 유엔 기부금의 기구별 중요도(2010~2017 시계열) 58

[그림 13] 한국 유엔 기부금의 기구별 중요도(2017 기구별) 58

[그림 14] 전세계 평화유지활동 현황(2020년 12월 현재) 60

[그림 15] 우리나라의 PKO 참여현황(2012-2018년) 61

[그림 16] 국별 병력 및 경찰력 기여순위(2020년 11월 30일 기준) 63

[그림 17] 한국인 연도별 국제기구 진출현황 64

[그림 18] 외교정책 결정과정의 종합적 이해 71

[그림 19]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 조직도(2020년 7월) 86

[그림 20] 대통령의 정책선호와 정책화의 유형 87

제3장 한국의 안보분야 국제기구 외교: 유엔 PKO와 안전보장이사회 108

[그림 1] 평화를 위한 아젠다 개념도 117

제4장 한국의 경제 관련 국제기구 외교: IMF 외교 151

[그림 1] IMF 조직도 163

제5장 한국의 보건분야 국제기구 외교: 세계보건기구(WHO) 214

[그림 1] 국가별 WHO 의무분담금 218

[그림 2] WHO 재정 비율 219

[그림 3] WHO 프로그램별 예산 할당(2020-2021) 220

[그림 4] 난민 현황 223

[그림 5] 회원국과의 협력에 있어 WHO의 기능 225

[그림 6] 국가별 코로나 19 확산 현황 251

[그림 7] 코로나 19 확진자 및 사망자 추이 252

[그림 8] 회원국별 WHO 스텝 숫자 262

제6장 한국의 개발협력 국제기구 외교 유엔개발계획(UNDP)과 한국 276

[그림 1] 삼자협력 모델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