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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일본의 디지털 전략: Society 5.0 / 하원규 12

제1절 서론: 불가역적 디지털 축의 시대 12

제2절 일본의 디지털 경제사회 혁신모델 16

1. 일본의 디지털 혁신모델 'S5.0' 16

2. S5.0 분석틀 체계와 그 전체상 21

3. 스가 정권의 디지털청(디지털 사령탑) 설립 구상 23

제3절 S5.0 톱다운 전략체 분석 27

1. 아베노믹스 전환과 S5.0 27

2. 통합이노베이션 전략 관점 30

3. IT신전략과 스가 정권의 추진방향 33

제4절 S5.0 보텀업 실행체 분석 36

1. 총무성의 S5.0 실행전략 36

2. 경제산업성의 S5.0 실행전략 40

3. 디지털 플랫포머 입법화 실행전략 43

제5절 S5.0의 사회적 탑재체 전략 47

1. S5.0 출구전략 '스마트시티' 47

2. S5.0 구현 완전신도시 모델 '슈퍼시티' 50

3. S5.0 국가모델 '전원도시국가 구상' 53

제6절 정책적 시사점 57

1. S5.0 전략 전반의 시사점 57

2. 과기기본계획과 연계한 CPS 모델의 경로의존성 시사점 57

3. 일본의 톱다운 전략체와 보텀업 실행체 관점의 시사점 58

4. S5.0 모델의 사회적 탑재전략 관점의 시사점 59

5. 스가 정권의 디지털청 창설 관점의 시사점 60

6. S5.0의 진로와 전망 61

참고문헌 63

제2장 독일의 디지털 전략 / 황기돈 68

제1절 서론 6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8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0

제2절 디지털화 논의의 기초 72

1. 디지털화의 주요 개념 72

2. 독일의 디지털화 수준 75

제3절 디지털화와 독일의 경제ㆍ사회 변화 81

1. 경제 및 산업 81

2. 고용 및 노동 84

3. 기후와 환경 94

제4절 독일 정부의 디지털 전략 97

1. '첨단기술전략' 97

2. '산업 4.0' 106

3. '산업전략 2030' 128

제5절 독일 디지털 전략의 추진 및 집행 체계 140

1. 연방정부의 디지털 전략 140

2. 지방정부의 디지털 전략: NRW 149

3. 유럽연합의 디지털 전략 156

제6절 산학관협력연구소 및 기업의 대응전략 163

1. 산학관협력연구소 163

2. 기업 171

제7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79

1. 요약 179

2. 정책적 시사점 184

참고문헌 187

[보론] 독일의 4차 산업혁명과 사회국가 4.0 / 김호균 192

제1절 문제제기 192

제2절 산업 4.0과 노동 4.0 194

1. 산업 4.0의 태동과 과제 194

2. 노동 4.0의 태동과 과제 198

3. "좋은 일자리"의 조건과 정책과제 199

제3절 사회국가 4.0 203

1. 생애노동시간계좌 모델 204

2. 기본소득 208

3. 개인취업계좌 213

4. 가치창출세 215

5. "연금 4.0" 218

제4절 맺음말 222

참고문헌 225

제3장 미국의 혁신주도성장 전략과 디지털 전략 / 정재호 22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9

제2절 美 정부의 혁신주도성장 전략 232

1. 美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세 가지 견해 232

2. 국가 대전략과 예산배분 235

3. 국가 연구개발 추진체계 242

제3절 디지털 전환과 경제사회 변화 254

1. 미국의 디지털화 전략 254

2. 미국의 경제사회 변화 272

3. 디지털화, 코로나 충격 276

제4절 요약(Long Version) 281

참고문헌 286

〈표 1-1〉 경단련의 S5.0 국가 전략화 제언 내용 26

〈표 2-1〉 독일 국내총생산의 소비 측면 전망(2005~2035) 82

〈표 2-2〉 근로조건 관련 주요 지표 전망(2005~2035) 92

〈표 2-3〉 '노동 4.0' 백서에 포함된 미래를 위한 과제 93

〈표 2-4〉 디지털화의 환경에 대한 영향의 구분 94

〈표 2-5〉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95

〈표 2-6〉 독일 '첨단기술전략'의 주요 내용(개관) 99

〈표 2-7〉 독일 혁신전략의 기본 방향 99

〈표 2-8〉 '첨단기술전략'(2006)의 연구ㆍ개발 분야와 분야별 첨단기술 100

〈표 2-9〉 '첨단기술전략 2020'의 11개 미래 프로젝트 101

〈표 2-10〉 '신첨단기술전략'(2014)의 5대 새로운 지향성 102

〈표 2-11〉 '신첨단기술전략'(2014)상 6대 우선과제별 개별 과제 103

〈표 2-12〉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주요 서비스(개요) 113

〈표 2-13〉 '디지털 정상회의'의 플랫폼 10개(개요) 116

〈표 2-14〉 산업입지의 시스템 경쟁력 강화의 주요 수단 130

〈표 2-15〉 '산업전략 2030'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책 131

〈표 2-16〉 '산업전략 2030'의 인공지능, '산업 4.0' 연구ㆍ개발 촉진책 132

〈표 2-17〉 '산업전략 2030'의 이동성 기술 촉진책 133

〈표 2-18〉 '산업전략 2030'의 비개인 데이터 유출 관련 규정 개정계획 135

〈표 2-19〉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중점 사업별 계획(개요) 142

〈표 2-20〉 기반시설 관련 중점 사업별 계획(개요) 142

〈표 2-21〉 '혁신과 디지털 전환' 관련 중점 사업별 계획(개요) 143

〈표 2-22〉 '디지털화와 사회'의 중점 사업별 계획(개요) 145

〈표 2-23〉 '현대적 국가' 관련 중점 사업별 계획(개요) 146

〈표 2-24〉 NRW의 디지털 전략의 기본 노선 151

〈표 2-25〉 '사회통합의 주 NRW'의 비전 151

〈표 2-26〉 '혁신의 주 NRW'의 비전 152

〈표 2-27〉 '교육의 주 NRW'의 비전 152

〈표 2-28〉 NRW의 5대 중점 주제별 세부 계획(개요) 153

〈표 2-29〉 NRW의 4대 접점 주제별 세부 계획(개요) 155

〈표 3-1〉 주요국 국가연구개발비 용도별 지출 비중 비교: 2000~2017년 237

〈표 3-2〉 美 연방정부 연구개발예산의 우선순위: FY2021 244

〈표 3-3〉 美 연방정부 연구개발의 기본 방향 및 연구과제 결정 과정: 의회 248

〈표 3-4〉 美 의회 예산심의 지원기관 249

〈표 3-5〉 과학기술정책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초기 입장 249

〈표 3-6〉 DARPA의 변천과정 251

〈표 3-7〉 미국 정부의 혁신전략(2015) 257

〈표 3-8〉 미국 정부의 혁신성장 세부 정책 257

〈표 3-9〉 혁신제조연구소(MII) 지원부처 260

〈표 3-10〉 첨단제조 관련 계획 및 소관 기관 261

〈표 3-11〉 중국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의 2단계 전략 목표 263

〈표 3-12〉 1980년대 美 연방정부의 민간부문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정책 269

〈표 3-13〉 불평등화 요인 회귀분석 결과 277

〈표 3-14〉 AI 인력 양성 업무 분장: 정부기관 vs. 교육기관 278

〈표 3-15〉 국가별 AI 인력 분포 현황(2017년) 280

[그림 1-1] 디지털 경제사회로의 진화 가속화 13

[그림 1-2] 본 연구의 분석 프레임 15

[그림 1-3] Society 4.0과 Society 5.0의 비교 19

[그림 1-4] 초스마트사회 'S5.0'의 작동구조 19

[그림 1-5] S5.0 전략주체의 관계도와 분석틀 22

[그림 1-6] S5.0 전략체계의 전체상 23

[그림 1-7] 스가 정권의 디지털 전략 수립체계 25

[그림 1-8] 아베노믹스 프레임의 전환 28

[그림 1-9] S5.0 관점의 통합이노베이션 전략 추진경과 31

[그림 1-10] S5.0 관점의 통합이노베이션 전략 2020 32

[그림 1-11] 일본의 IT전략 경과와 S5.0시대 IT신전략 34

[그림 1-12] 스가 정권의 디지털 거버먼트 추진체계 36

[그림 1-13] 총무성의 기술ㆍ경제ㆍ사회의 디지털화 개념 38

[그림 1-14] 총무성의 S5.0 전략 방향성 38

[그림 1-15] Corona19 팬데믹과 디지털화의 위상 변화 40

[그림 1-16] 경제산업성의 S5.0: Connected Industries 개념 41

[그림 1-17] 경제산업성의 S5.0 전략 방향성 43

[그림 1-18]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과 문제 제기 45

[그림 1-19] 일본의 DPF 거래 투명화 입법과정 45

[그림 1-20] S5.0의 사회적 탑재체: 스마트시티 48

[그림 1-21] S5.0 탑재체 '스마트시티'의 장래상과 목표 50

[그림 1-22] S5.0의 사회적 탑재체: 슈퍼시티 51

[그림 1-23] 디지털전원도시국가 구상의 배경과 구성도 54

[그림 1-24] S5.0 탑재체로서의 디지털전원도시국가 이행도 55

[그림 1-25] 감염증 시나리오와 디지털전원도시국가 56

[그림 1-26] 스가 정권의 S5.0 전개 방향성 62

[그림 1-27] S5.0과 제6기 기본계획 간의 연결고리 62

[그림 2-1] 디지털화 관련 주요 개념의 관계도 74

[그림 2-2] 디지털 지수의 추이 75

[그림 2-3] 사회 특성별 디지털 수준 77

[그림 2-4] 제조업의 가치창출과 취업자 비중(1991~2035) 83

[그림 2-5] 총인구ㆍ생산가능인구ㆍ경제활동인구 전망(2005~2035) 86

[그림 2-6]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2018~2035) 87

[그림 2-7] 독일의 업종별 취업자 수의 장기 추이(2005~2035) 89

[그림 2-8]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효과(2015~2025) 96

[그림 2-9] '첨단기술전략 2025'의 실행분야와 혁신정책과제 105

[그림 2-10] 디지털 쌍둥이와 스마트 팩토리 개념도 108

[그림 2-11] CPS 기반 사람-사물-시스템의 네트워크 개념도 109

[그림 2-12] 수평적 통합과 단속 없는 엔지니어링(개념도) 110

[그림 2-13] 가치사슬의 수직적 통합과 연계 생산 시스템(개념도) 111

[그림 2-14] '플랫폼 산업 4.0'의 구조와 구성 119

[그림 2-15] '산업 4.0'의 비전 2030(개념도) 124

[그림 2-16] '산업 4.0'의 지속가능성 버팀목 126

[그림 3-1] 美 연방정부 연구개발예산 추이(국방 vs. 비국방): 1953~2020년 238

[그림 3-2] 美 연방정부 국방부문 연구개발예산 배분: 1991~2019년 239

[그림 3-3] 美 연방정부 국방부문 연구개발예산의 배분 추이: 1976~2016년 240

[그림 3-4] 美 연방정부 비국방부문 연구개발예산의 배분 추이: 1953~2013년 240

[그림 3-5] 美 연방정부 연구개발의 기본 방향과 연구과제 결정 과정: 행정부 243

[그림 3-6] DARPA의 파괴적 과학기술 혁신과 파스퇴르 사분면 253

[그림 3-7] 주요국들의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비중의 추이: 1982~2016년 255

[그림 3-8] 미국 정부의 혁신전략(2009) 256

[그림 3-9] 미국의 산업기술 디지털화 전략 개요 259

[그림 3-10] NNMI의 역할: 생산기술 격차의 해소 259

[그림 3-11] 미국의 국제경쟁력 순위(WEF) 추이: 2009~2017년 261

[그림 3-12] 딥러닝 또는 심층신경망 분야 언급 및 인용 논문 수 국가별 비교 264

[그림 3-13] 미국 AI 관련 정책 추진 현황 264

[그림 3-14] 인공지능 활동량 비교: 미국 vs. 중국 266

[그림 3-15] 애플 아이폰 혁신: 美 국방부 연구개발의 역할 268

[그림 3-16] 미국 재원별 연구개발비/GDP: 정부 vs. 민간, 1953~2017년 268

[그림 3-17] 美 연방정부 연구개발 지출(총액 및 예산 비중): 1962~2015년 271

[그림 3-18] DARPA 연도별 예산 총액 및 구성 추이: 1996~2020년 271

[그림 3-19] 미국의 제조업 부문 GDP 및 고용 추이: 2000~2018년 272

[그림 3-20] 리쇼어링, FDI 유치에 의한 고용창출: 2000~2019년 273

[그림 3-21] 소득 상위 1% 점유율 vs. 소득 상위 10% 점유율(2012년 말) 274

[그림 3-22] 주요국 소득 상위 1% 점유율 추이: 1913~2010년 274

[그림 3-23] 인수합병에 의한 아마존의 성장 및 아마존의 매출과 순익 추이 275

[그림 3-24] 미국 기업 시가총액 순위 변천사, 글로벌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 276

[그림 3-25] 학력별 소득 추이(미국 사례): 1964~2012년 278

[그림 3-26] GDP 성장률 (4분기) 및 실업률: 2008 금융위기 vs. 2020 코로나 280

[그림 3-27] 미국 실업률 비교: 2008 금융위기 vs. 2020 코로나 280

보론그림목차

[보론그림 1] 생애노동시간모델(48,000시간 기준) 205

[보론그림 2] 주당노동시간 배분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