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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분야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주요 쟁점과 활용 제고 방안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연구 배경 9

1. 미래 안보환경과 전투개념의 변화 9

2. 미래 군사혁신을 위한 기술적 돌파구로서 인공지능 9

3. 국내 국방체계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의 필요성 10

Ⅱ. 국내외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현황 11

1. 주요국의 국방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프로젝트 11

2. 국내 국방 분야 인공지능 활용 정책 현황 19

Ⅲ. 국방 분야 인공지능 활용의 주요 쟁점 23

1. 혁신 주체 및 조직 문화적 특징 23

2. 국방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성숙도 24

3. 제도적 정합성 문제 25

Ⅳ.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수준 조사 28

1. 조사 개요 28

2. 조사 결과 30

Ⅴ.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수준 조사의 시사점 37

1. 국방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유망 분야 37

2. 국방 분야 인공지능 활용의 애로점 39

Ⅵ. 정책적 제언 42

1. 활용 주체 측면에서의 개선 방향 42

2. 기술 수준 측면에서의 개선 방향 43

3.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향 45

참고문헌 47

Summary 49

판권기 54

〈표 1〉 Three Waves of AI 13

〈표 2〉 중국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14

〈표 3〉 주요국의 국방 인공지능 추진 동향 18

〈표 4〉 미래 국방 기초원천 R&D 기술 로드맵(초지능 분야) 20

〈표 5〉 전력체계 혁신 분야 핵심기술, 군사능력, 핵심전력 21

〈표 6〉 인공지능을 통한 국방 전 영역의 혁신 전략 22

〈표 7〉 미 국방부의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원칙 27

〈표 8〉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민군협력의 현실적 제약요소 27

〈표 9〉 국방 분야 인공지능 기술 활용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28

〈표 10〉 국방 분야 인공지능 기술 활용 관련 전문가 설문 참여자 구성 29

[그림 1] JAIC가 수행하는 주요 인공지능 프로젝트 12

[그림 2] 유럽연합 회원국별 인공지능 전략 발표 시기(2020. 2 기준) 16

[그림 3] 과학기술 기반 미래 국방발전전략 개요 19

[그림 4] 현재 국방 분야의 전반적인 인공지능 기술 활용 정도 30

[그림 5] 현재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중요도 31

[그림 6] 인공지능 활용 기대효용 정도 31

[그림 7] 인공지능 활용이 높아짐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 32

[그림 8] 현재 국내 국방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도 33

[그림 9] 중장기 시점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도(국내기준) 34

[그림 10]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35

[그림 11] 단기-중중-장기적 관점의 국방 분야별 인공지능 활용 전망 시나리오 35

[그림 12] 국내 국방 분야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저해요인 평가 36

[그림 13] 국방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46

해시태그

#인공지능 # 인공지능개발 # 인공지능활용 # 국방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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