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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요 3

II. 기본계획 수립의 배경 4

1.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 4

2. 해외자원개발의 역사 5

3. 에너지ㆍ자원 국제동향 7

1) 에너지ㆍ자원 가격 불안정 7

2) 셰일가스ㆍ셰일오일 등 비전통자원 대두 10

3) 주변국의 에너지ㆍ자원 확보 경쟁 심화 13

4) 자원보유국의 투자여건 악화 등 불확실성 증대 14

III. 그간의 추진성과 및 평가 15

1. 추진현황 15

총괄 15

석유ㆍ가스 개발 16

일반 광물 개발 17

2. 그간의 성과 18

3. 미흡했던 점 20

공공부문 20

민간부문ㆍ인프라 21

IV. 정책방향 22

V. 주요 추진 과제 23

1. 민간투자 활성화 24

가. 민ㆍ관 파트너쉽 강화 24

나. 해외자원개발 투자지원 강화 25

다. 민간투자 여건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26

2. 해외자원개발 기술역량 제고 28

가. 수요중심의 맞춤형 고급 인력양성 28

나. 현장중심 자원개발 R&D 추진 30

다. 자원개발 서비스 산업 육성 31

3.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역량 강화 33

가. 국내도입 연계 강화 33

나. 新자원개발 분야 개척 35

다. 자원개발 지표 개선 37

4. 공기업 내실화 및 역량강화 38

가. 공기업 내실화 기반 구축 38

나. 탐사ㆍ개발 중심의 자원개발 역량강화 41

5. 자원부국ㆍ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44

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원협력 추진 44

나. 글로벌 자원개발기업과 협력 강화 46

다. 자원부국과 협력사업ㆍ인적교류 확대 47

[참고] 광종별 자원개발 실적과 전망 48

[첨부 1]/[첨부 2]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49

I. 개요 51

II. 해저광물자원 현황 52

1. 국내 해저광물자원 개발 필요성 52

2. 국내 해저광물자원 개발 현황 53

III. 1차 기본계획 추진 성과와 평가 57

1. 주요 추진성과 57

2. 미흡한 점 60

IV.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61

V. 과제별 추진계획 62

과제 1. 3개 분지별 탐사ㆍ개발 추진 62

과제 2. 가스하이드레이트 기술개발 64

과제 3. 해양 탐사 역량 제고 65

과제 4. 대륙붕내 기존 시설물 활용 활성화 66

과제 5. 대륙붕개발 제도 정비 67

과제 6. 주변국과의 국제협력 69

[첨부 2]/[첨부 3] 제2차 광물기본계획 76

I. 수립 개요 78

II. 수립 배경 80

1. 광물자원의 국내ㆍ외 동향 80

2. 국내 광업의 현주소 84

3.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 86

III. 추진 체계 89

IV. 목표, 전략 추진과제 90

1. 대내ㆍ외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 전환 90

2. 정책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 91

3. 추진전략별 세부 실행과제 92

V. 전략별 실행과제 93

전략 1. 광물자원개발의 지속가능성 제고 93

전략 2. 광업 전주기와 ICT 융합 96

전략 3. 광물자원안보 실현 98

전략 4. 광산안전관리 강화 100

전략 5. 지원체계의 효과성 제고 102

[첨부 3]/[첨부 4] 제4차 신ㆍ재생에너지 기본계획 105

I. 기본계획 개요 106

가. 법적 근거 106

나. 계획기간 및 절차 106

다. 그간 경위 106

II. 제4차 기본계획 추진 여건 107

1. 추진현황 107

2. 대외여건 109

III.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젼 및 목표 110

IV. 세부 추진과제 111

1. 수요자 맞춤형 보급ㆍ확산정책 추진 111

2. 시장친화적 제도운영 113

3.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확대 116

4.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119

5. 신재생 R&D 역량 강화 121

6. 제도적 지원기반 확충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