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대한민국을 위한 모색

표제지

목차

요약 2

I. 다문화 정책 변동과정 7

1. 다문화정책의 출발과 전개 8

1) 다문화정책 개념과 유형 8

2) 한국 다문화정책의 역사적ㆍ지리적 검토 및 도입 13

2. 각 정부별 다문화정책 전개와 성과 14

1) 정부별 정책 전개과정 14

2) 성과 19

II.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 시행현황 21

1.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현황 22

1) 다문화가정의 유형별, 국적별 성별현황 22

2. 2014년도 중앙 행정기관별 다문화정책 시행현황 29

1) 총소요예산 29

2) 각 부처별 주요사업 및 과제 현황 31

III. 다문화가족지원책의 개선방안 41

1. 한국의 다문화가족의 특징과 지원정책의 문제점 42

1) 한국의 다문화가족의 특징 42

2) 다문화지원책의 문제점 42

2. 다문화지원정책의 개선방안과 제언 44

1) 정책의 대상의 전환 (이주자에서 정착자로) 44

2) 다문화정책의 일원화 44

3) 이주자의 노동력 및 경제력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45

4) 이혼 및 사별을 통한 다문화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책 검토 46

[참고자료] 47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약칭: 외국인처우법) 48

2. 다문화가족지원법 55

참고문헌 65

〈표 1〉 다문화주의의 정의 9

〈표 2〉 다문화정책 모델의 특징비교 12

〈표 3〉 다문화가정의 유형 22

〈표 4〉 결혼이민자 및 인지ㆍ귀화자 현황 (외국인주민현황조사, 안전행정부) 23

〈표 5〉 국적별 결혼이민자 및 인지ㆍ귀화자 현황(외국인주민현황조사, 안전행정부) 24

〈표 6〉 시도별 결혼이민자 및 인지ㆍ귀화자 현황(외국인주민현황조사, 안전행정부) 25

〈표 7〉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외국인주민현황조사, 안전행정부) 25

〈표 8〉 시도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외국인주민현황조사, 안전행정부) 26

〈표 9〉 국적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외국인주민현황조사, 안전행정부) 27

〈표 10〉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혼인ㆍ이혼통계, 통계청) 28

〈표 11〉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혼인ㆍ이혼통계, 통계청) 28

〈표 12〉 2014년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예산 29

〈표 13〉 2014년도 중앙부처별 과제현황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