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기후변화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2022 년 8 월 16 일 「 인플레이션 감축법 ( Inflation Reduction Act )」 을 제정하였고, 9 월 12 일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함. 동 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부터 추진했던 ' 더 나은 재건 ( Build Back Better, BBB )'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7,390 억 달러 ( 약 926 조원 ) 의 예산을 투자해 △ 전기차 보급 확대 △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 △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인플레이션 감축법 」 은 미국산 전기차 생산 및 판매를 확대하고 전기차 생산에 대한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자 관련 세액공제 조항을 포함함. 따라서 현재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고,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 인플레이션 감축법 」 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과 기후변화 정책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출처: 국회도서관)
□ 「 인플레이션 감축법 」 은 미국산 전기차 생산 및 판매를 확대하고 전기차 생산에 대한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자 관련 세액공제 조항을 포함함. 따라서 현재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고,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 인플레이션 감축법 」 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과 기후변화 정책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출처: 국회도서관)
목차
목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 오유빈 1
I. 시작하며 1
II. 법의 주요 내용 2
III. 부문별 주요 내용 4
1. EV 및 배터리 4
2. 기후변화 및 에너지 5
IV.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6
V. 맺으며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