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별 국가전략 목록으로 이동
- 주제별 국가전략
- 전체
이민법제의 쟁점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국회입법조사처
2021-04-30
목차
목차
이민법제의 쟁점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 A study on the immigration legislations : issues and proposals / 권채리 1
국문초록 1
I. 들어가며 2
II. 이민환경의 변화와 우리 이민법제의 특징 4
1. 환경변화와 이민정책 4
2. 우리 이민법에서 외국인의 지위 5
3. 이민행정의 추진체계 7
III. 이민법제 개편 시 제기될 문제점의 검토 8
1. 통합법의 제정은 필요한가 : 논의의 출발 8
2. 관련 법제 개선안의 모색 11
IV. 이민법제의 개별 쟁점사항 검토 13
1. 국적 13
2. 출입국관리 15
3. 불복절차 18
4. 난민 21
5. 개별법 상호간 제기되는 문제 22
V. 나가며 24
참고문헌 26
Abstract 29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요약·번역·분석 서비스
AI를 활용한 보고서 요약·번역과 실시간 질의응답 서비스입니다.
이민법제의 쟁점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국가전략포털에서 실시간 AI 질의응답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4가지 유형의 요약과 번역을 이용해보시고, 보고서에 대해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채팅창을 통해 자유롭게 AI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