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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에 관한 연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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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ew fiscal rules in response to recurring crises / 전수경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기존의 재정준칙과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의 비교 3
1. 기존 재정준칙의 개념 3
2. 기존 재정준칙의 한계 3
3. 차세대 재정준칙 이론 및 한계 5
4.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으로의 전환 10
5.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의 요건(차세대 재정준칙과의 차이점) 11
6.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의 쟁점 16
III.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 도입 사례 비교 분석 18
1.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의 부분적 도입 추세 18
2. 스웨덴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 심층 분석 18
IV.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비교(2020년 「국가재정법」 개정안 기준) 23
1.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23
2. 2020년 정부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한국형 재정준칙 평가 23
V. 결론 26
참고문헌 28
Abstract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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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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