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0일 한국 방문으로 시작되었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24일 쿼드(Quad) 정상회담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 목적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이 직면한 군사 및 경제안보 문제해결과 중국 견제를 위한 역내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있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유럽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에 인도·태평양 지역 현안이 그만큼 긴박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새롭게 출범한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와 한미관계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시작점으로 한국을 선택함으로써 미국의 전략적 동맹국으로서,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축으로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음을 명확히 드러냈다. 이에,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미국 경사에 대해 미중 사이에서 더 유연한 ‘피보팅(pivoting)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과 함께 중국 대응 등 리스크 관리와 그다음 ‘피보팅(pivoting)’을 준비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 서로 격론 중이다.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식의 하나가 피보팅(pivoting) 전략이다. 한미정상회담 후속 과제를 추진하면서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첫째, 한국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태평양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로 인해 한국이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에서 미국 경사로 전략을 더 명확히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독자적 인도·태평양전략은 급변하는 정세에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전략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국제규범과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 퇴치,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등 한국이 보완적 강점을 지닌 세부 분야에서 지역 국가들과 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립적 진영구도가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반도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더 필요한 이유이다.
(출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 3
한국의 IPEF 참여 의미: 규범 제정자(rule-maker)로서 새로운 위상 표출 5
신흥안보는 중추국가로서 한국이 피보팅 할 수 있는 분야 7
기대효과 8
후속 과제 추진 시 전략적 고려사항 9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