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에너지전환정책은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해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이었지만, 이제는 저소비-고효율 에너지 소비구조로의 혁신적 전환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시행해오고 있다.
조해인 부연구위원은 EERS를 이행하는 에너지공급자와 전반적 관리 책임을 맡은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시범사업의 성과와 실질적 문제점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에너지공급자와 관리기관 모두 모니터링과 검증 시스템의 부재, 재무적 보상방안의 부재로 EERS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점이 도출됐다. 이에 대안으로 모니터링과 검증 시스템 구축, 인센티브 또는 투자금액 환수 장치를 통한 재무적 보상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조해인 박사는 “해외의 성공적 사례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벤치마킹해 현재 EERS 비즈니스 모델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찾는 노력 또한 요구된다”면서 “에너지공급자가 투자금액 회수를 보장받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것 뿐만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직접 에너지 소모량을 관리하고 경험하게 된다면 EERS 사업 이행에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1. 연구배경 5
가. 에너지 정책, 공급에서 수요로 5
나.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5
다. 연구 의의 6
2. 연구 방법 6
3. 결과 8
가. EERS 운영 현황 및 실태 평가 8
1) 실질적 이행의 어려움과 한계점 8
가)모니터링, 검증 수단 및 방법의 부재 8
나) 재무적 보상방안의 부재 10
다) 과도한 목표치와 사업개발 규제 11
라) 절차적 비효율성 12
2) 투입 자원 배분을 통해 EERS 절차 효율성 평가 14
나. EERS 효과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 16
다. 해외 사례 고찰 17
4. 결론 및 시사점 19
5.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22
판권기 2
(표 1) 연도별 EERS 에너지절감 의무 목표비율 6
(표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155호가 위임한 에너지공급자와 총괄관리기관의 의무 7
(그림 1) 수요관리 투자사업 추진절차 13
(그림 2) 에너지공급자, 업무 당 시간 배분 현황 14
(그림 3) 에너지공급자, 업무 당 재원 분배 현황 15
(그림 4) 관리기관, 업무 당 시간 및 재원배분 현황 16
(그림 5) EERS의 문제점 도식화 20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