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2022년 전반기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핵심이익 수호’, ‘글로벌 강대국 건설’이라는 국가전략목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중국은 정부업무보고 형식으로 금년도 대외 안보와 국방 정책을 공식화한 가운데 유리한 국제 환경 형성을 위한 대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핵심이익’, ‘해외이익’ 수호를 위한 군사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2022년 4월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보아오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세계는 ‘세계의 변화’, ‘시대의 변화’, 그리고 ‘역사의 변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100년 만에 국제 정치경제의 중심이 서구에서 아시아로 변화하고 있고, 신흥국가들의 역량이 서구 국가들이 무시하기 힘들 정도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중화민족의 부흥이 가능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중국 지도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중국의 지도부는 이러한 인식에서 향후 일정 시기 국제정세가 크게 불안정해지면서 각종 새로운 문제와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출범한 지 열흘만인 5월 21일 서울에서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안보와 비핵화에 대한 목표와 강력한 대북 억제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더불어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나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을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한 공동의 대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예고했다. 또한, 북한 위협에 맞선 한미일 협력의 일환으로서 한미일 국방장관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미사일 경보훈련을 개최할 계획임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지금의 ‘강대강(强對强)’ 구도의 끝은 무엇일까? 북한은 곧 핵실험을 하게 될까? 본고는 모라토리엄 파기를 계기로 강대강 구도로 본격화된 북미관계를 돌아보고, 향후 북한과 미국 간의 국면전환 가능성에 대해 전망하고자 한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