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시대 기술 혁신과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오늘날, 기술은 미중 양국의 전략경쟁과 미래 질서 리더십 경쟁의 핵심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같은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ies)이 미래 경제성장과 군사력 경쟁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전개되는 미중 양국의 전략경쟁은 ‘기술-안보-가치규범’이 밀접히 연계된 복합경쟁의 양상을 보이며 글로벌 경제와 안보에 주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는 미중 기술패권경쟁 하의 디커플링 전략, 기술동맹(tech alliance) 경쟁 등이 초래할 기술냉전(tech cold war), 기술균열(tech divide)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자국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저마다의 전략적 방향과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을 바라보는 세계의 인식과 전망을 비교 분석하고, 미중기술패권경쟁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 세계 각국의 전략적 방향에 주목한다.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미래는 단순히 미중 양대 강국 뿐만 아니라 세계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느냐가 주요한 영향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저명한 지역전문가와 학자들이 참여하여, 세계의 다양한 인식과 전망, 전략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의 인식과 전략 지형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미, 중 양국과 함께, 일본, 러시아, 인도, 독일, 호주 등 5개 국가와 EU, 아세안,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5개 대륙을 중심으로 하였다. 세계 주요국과 대륙의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인식과 전망, 전략적 대응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외교전략에의 함의와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의회의 외교적 역할의 중점과 핵심과제를 제언하였다.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발간사 / 김현곤 4
요약 12
제1장 서론: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미래질서 / 차정미 17
1. 4차 산업혁명시대와 역사의 부활? 18
2.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미래질서 20
3.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미래와 세계의 대응 22
제2장 기술패권경쟁의 미래, 미중의 인식과 전략 25
제1절 미국의 인식과 전략-한국외교에의 함의 / 정성철 26
1. 기술동맹(Tech Alliance)의 등장? 26
2. 흔들리는 단극체제와 미중 대립 27
3. 미국의 삼차원 전략: 권력ㆍ기술ㆍ가치 30
4. 디지털 자유질서와 한국의 외교 34
제2절 중국의 인식과 전략-한국외교에의 함의 / 백서인 36
1. 서론: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원인과 경과 36
2. 중국의 인식과 전략기조 37
3. 중국의 대응 39
4. 결론 및 시사점 45
제3장 세계의 인식과 전략, 한국외교에의 함의 48
제1절 일본의 인식과 전략-한국외교에의 함의 / 이기태 50
1. 미중 기술경쟁과 일본 50
2. 일본의 인식과 전략기조 52
3. 일본의 대응 54
4. 결론 59
제2절 러시아의 인식과 전략-한국외교에의 함의 / 장세호 61
1. 미중 기술경쟁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 61
2. 미중 기술경쟁과 러시아의 대응전략 63
3. 러시아의 대응이 주는 한국에 대한 함의 66
제3절 인도의 인식과 전략-한국외교에의 함의 / 백우열 69
1. 미중 기술경쟁과 인도 69
2. 인도의 대미중 경쟁 인식과 과학기술 분야 전략기조의 부재 71
3. 미중 기술경쟁에 대한 인도의 대응 73
4. 한국 외교전략에의 함의 75
제4절 독일의 인식과 전략-한국외교에의 함의 / 김주희 77
1. 서론 77
2. 독일의 인식과 전략 기조 79
3. 독일의 대응 83
4. 결론 89
제5절 호주의 인식과 전략-한국외교에의 함의 / 박재적 91
1. 서론 91
2.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호주의 인식 92
3. 미중 기술패권경쟁 시대 호주의 전략 기조 95
4. 호주의 대응 97
5. 결론 98
제6절 아세안의 인식과 전략-한국외교에의 함의 / 이재현 100
1. 서론 100
2. 아세안의 인식과 전략 기조 101
3. 아세안의 대응 104
4. 결론 111
제7절 중앙아시아의 인식과 전략-한국외교에의 함의 / 박지원 113
1. 미중 기술전쟁과 중앙아시아: 미중의 대 중앙아 인식 113
2. 중앙아시아의 인식과 전략기조 115
3. 중앙아시아의 대응 119
4. 결론 123
제8절 중동의 인식과 전략-한국외교에의 함의 / 장지향 125
1. 미국의 '중동 떠나기'와 중국 견제 정책 125
2. 중국의 중동 진출과 디지털 실크로드 정책, 그리고 미국의 대응 126
3. 미중 패권경쟁에 대한 중동의 인식 128
제9절 EU의 인식과 전략-한국외교에의 함의 / 전혜원 132
1.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EU의 혁신 역량 132
2. EU의 인식과 전략기조: EU의 2030년 디지털 목표(Digital Compass) 134
3. EU의 대응: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137
4. 한국 외교전략에의 함의 140
제10절 아프리카의 인식과 전략-한국외교에의 함의 / 강문수 142
1. 서론 142
2. 중국의 아프리카 디지털 시장 진출 양상과 미중 기술패권 경쟁 143
3. 미중 기술경쟁에 대한 아프리카의 인식 148
4. 한국 외교전략에의 함의 및 결론 153
제11절 중남미의 인식과 전략-한국외교에의 함의 / 권기수 155
1. 서론 155
2. 중남미의 인식과 전략 기조 156
3. 중남미의 대응: 5G 기술표준 분쟁에 대한 대응 158
4. 결론 161
제4장 종합분석 및 결론 / 차정미 164
제1절 주요국 인식과 전략 비교 분석 165
1. G2의 패권경쟁과 세계의 대응전략 165
2.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세계의 인식과 전략 비교 분석 166
3.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세계의 인식과 전략 종합 168
제2절 한국 외교전략에의 함의 172
1. 글로벌 혁신선도 국가(Innovation Leader) 경쟁 172
2. 기술-안보-규범의 연계와 세계의 대응 172
3. 자율과 실리의 추구: 개방형 기술주권(Open Technology Sovereignty), 관여적 발전(Engaging Development) 173
4. 과학기술외교 다변화와 연대전략 강화 174
5. 기술안보, 경제안보 전략수립과 거버넌스 구축 174
6. 중견국의 역할과 글로벌 연대의 필요성 175
7. 디지털 시대 규범과 가치, 표준 주도 리더십 175
8. 개발도상국 외교의 중요성과 제3외교 전략 176
제3절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미래와 의회의 역할 제언: 2대 전략목표와 7대 실천과제 177
1. 2대 전략목표 177
2. 7대 실천과제 178
참고문헌 182
Abstract 201
판권기 210
[표 1-1] 세계경제 선도국 28
[표 2-1] 중국이 극복해야 할 35개 핵심기술 43
[표 3-1] 독일의 대미/대중 수출입(2014-2019) 78
[표 3-2] 동남아 일부 국가의 5G 인프라 공급사 현황 110
[표 3-3] 중국의 산업투자 유치를 위한 카자흐스탄 호르고스 경제특구 120
[표 3-4] 일대일로 이후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산업부문 투자 122
[표 3-5] EU 회원국의 혁신지수 133
[표 3-6] 아프리카 내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 분야 145
[표 3-7] 미국과 중국 Tech 기업 생태계 146
[표 3-8] 아프리카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수립 현황(2017년 기준) 151
[그림 1-1] 권력ㆍ기술ㆍ가치의 연계 31
[그림 3-1] 2021년도 독일 총선 결과 87
[그림 3-2] 가능한 독일 정부 구성 88
[그림 3-3] 동남아 국가들의 5G 네트워크 인프라 신뢰도 102
[그림 3-4] 아프리카 업체별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 147
[그림 3-5] 중국의 아프리카 지원이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 152
[그림 3-6] 미국과 중국의 대중남미 교역 비중 전망 162
[그림 3-7] 중국의 대중남미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중 162
[그림 4-1] 세계주요국/대륙의 미중 기술패권경쟁 인식과 전략 비교분석표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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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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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패권경쟁의 미래 : 세계의 전략과 한국외교에의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