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법상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도입과 현황 및 지원체계

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6

Ⅱ. 프랑스법상 협약 도입 과정과 운영 7

Ⅲ. 프랑스 장애인관련 법제의 현황 8

1. 장애의 개념 8

2. 협약의 주요조항별 관련 법률과 사례 9

Ⅳ. 감독 및 지원기구: 권리보호관 33

1. 권리보호관 제도의 배경 33

2. 권리보호관의 조직 34

3. 권리보호관의 장애인 권리보호 35

Ⅴ. 결론 및 시사점 37

참고문헌 38

[부록] 39

판권기 54

[그림 1] 2017년도 권리보호관이 발행한 장애인 고용 관련 보고서 표지 27

[그림 2] 프랑스 파리의 한 투표소에서 장애인 유권자가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28

[그림 3] 프랑스 권리보호관의 로고 33

[그림 4] 2020.7.22.부터 6년의 임기를 수행 중인 클레어 에동(Claire Hedon) 권리보호관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