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집권 이후, 양국 정부는 미‧일 동맹이 자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임을 재확인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해양영유권 주장, 인권침해, 해외투자 확대를 통한 새로운 경제 규칙 및 규범 수립시도, 북한 비핵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동맹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임을 강조함.
양국 정부는 중국의 정책 및 관행을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쿼드(Quad) 등의 협의체를 통해 관련 정책을 조율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 정부는 러시아에 더욱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만 안보가 자국의 안보와 긴밀히 연결되어있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인식하여 전략적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지출 비용을 상당 수준 증액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함. 지난 10년 간 양국의 국방협력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미국에 대한 국방 의존도를 줄이고 보다 자주적인 국방태세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임.
한편, 현재 일본 정치는 자민당과 공명당 연합정권이 주도하고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한 불만, 엔화 약세, 자민당 의원들의 통일교 유착 스캔들 등으로 기시다 총리의 지지도가 낮은 상황임. 그러나 야당 세력의 약화, 자민당 내 내부 갈등 등을 감안할 때 기시다 총리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총리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3년 일본은 기시다 총리의 고향인 히로시마에서 G-7 회담을 개최할 예정임.
이 보고서는 최근 양국의 정치‧안보 동향, 미‧일 관계 및 관련 주요 쟁점을 소개함.
목차
Title page
Contents
Summary 2
Developments in 2022 6
U.S.-Japan Strategy Aligns, with Converging Views on China and Russia 6
Japan Expands Its Defense Posture 7
Japan's Transformational Defense Documents 7
Kishida's Public Approval Sinks after Abe Assassination 9
A Thaw in Japan-South Korea Tensions 10
Economic Recovery from COVID-19 10
U.S.-Japan Renewal of Regional Economic Engagement 11
Congressional Role in U.S.-Japan Relations 12
Overview of U.S.-Japan Relations 13
Biden Administration Policy 14
U.S. and Japanese Policy on China 15
The Role of Taiwan 15
U.S. World War II-Era Prisoners of War (POWs) 17
U.S.-Japan Alliance Issues 18
Mutual Defense Guidelines 21
Collective Self-Defense 21
Realignment of the U.S. Military Presence on Okinawa 21
Burden-Sharing Issues 23
Host Nation Support 23
Additional Japanese Contributions 24
Extended Deterrence 25
Ballistic Missile Defense and Strike Capabilities 26
Japan's Foreign Policy 27
Japan-China Sovereignty Dispute over the Senkaku Islands in the East China Sea 27
The Quad Signals Broader Approach 28
Japan and the Korean Peninsula 29
Japan-South Korea Relations 29
Comfort Women Issue 31
Japan's North Korea Policy 31
Relations with Southeast Asia 32
Economic Issues 33
Overview of the Bilateral Economic Relationship 33
Japan's Domestic Economy: Seeking Growth amid Challenges 34
U.S. Tariffs Modified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40
U.S.-Japan Trade Negotiations 41
Energy and Climate Issues 43
Energy 43
Nuclear Energy 44
Natural Gas 45
Climate Change 46
Japanese Politics 47
The LDP Coalition's Control over the Diet 47
Japan's Main Opposition Parties 49
Popular Views on Japan's Security 49
Japan's Demographic Challenge 50
Author Information 51
Disclaimer 51
Figure 1. Map of Japan 19
Figure 2. Map of Major U.S. Military Facilities in Japan 20
Figure 3. GDP Growth: Japan and United States 35
Figure 4. Consumer Price Index: Japan 39
Figure 5.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Japan 39
Figure 6. Party Affiliation in the Japanese Diet (Parliament) 48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